구윤철, 법인세 원상복구 요구에 "적극 검토"

◀ 앵커 ▶

어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수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윤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자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경제 대혁신으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핵심 사안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올해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후보자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거, 법인세율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능 부담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하여튼 적극적…"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를 최고세율 24%로 1%포인트 낮췄는데 다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당시 윤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 기대하고 법인세를 낮췄지만, 구 후보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소 인공지능을 강조했던 만큼 이 분야의 대한 과감한 투자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AI 분야에 관해서는. 그래서 (기재국에) AI 국을 하나 할까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재부 예산실장 시절 조달 비리 혐의를 받는 업체를 방문했던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구윤철/경제부총리 후보자]
"<이 업체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으시거나 대여를 받으신 거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스포츠 시설 가보자고 해서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현장 한번 둘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자가 과거 전남 무안군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농체험을 할 목적이었지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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