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 전략 절실‥한반도 평화조약이 기초"

◀ 앵커 ▶

미국의 대표적 친한파,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발의 넉 달 만에 지지의원 40명을 넘겼습니다.

셔먼 의원은 평화포럼에서 새로운 대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하는 15선의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의회에서 개최한 평화포럼에서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는 방식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자칫 주한미군 기지를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선 평화조약을 맺고도 여전히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또 공동훈련도 하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법안은 공감대가 더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드 셔먼/미국 하원의원]
"이는 연방의회가 한국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전쟁도 막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셔먼 의원은 지금까지의 일방적 대북전략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만 불렀다며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조약은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이번 119기 연방회기에서 발의된지 4달만에 여야의원 41명의 지지를 얻어낸 상탭니다.

포럼에선 북미관계와 관련해 미국인들의 70%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또 응답자 59%는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62%는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도 대북 확성기 중단 조치가 북한의 호응을 얻어낸 사례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
"말이 아니라 행동과 행동, 신뢰와 신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행동으로 그 실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미 두 정상이 모두 끔찍한 테러를 겪었던 경험도 공유하는 만큼 호흡도 잘 맞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는 회복과 성장, 실용이며,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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