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막판 관세 협상‥'운명의 1주일' 결과는?

◀ 앵커 ▶

월요일마다 만나는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일본에 이어 EU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성일 경제전문기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정한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이성일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제 8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우리나라는 협상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이성일 기자 ▶

지난 주말 우리 정부 협상팀, 안팎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을 찾은 관계 장관들은 현지에서 장관급 실무회담을 이어갔고요.

서울에서는 서울대로 연이틀 용산 대통령실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주초에는 중국과 협상에 집중할 것을 감안하면 미국 시간 기준 수, 목 정도가 우리에게 할애된 시간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후반 출국을 앞두고 공항에서 회담 연기 통지를 받았던 경제부총리의 미국 재무장관 면담 일정, 현지 시각 지금 목요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측이 지금 같은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 앵커 ▶

협상 시한이 임박해서 그런지 우리 정부단이 좀 분위기가 다급해진 분위기네요.

EU가 협상을 타결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 이성일 기자 ▶

그렇죠. 한동안 정부는 시한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협상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마무리에 주력한다, 이런 분위기로 급선회했습니다.

협상 완료 시점도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8월 1일 이전으로 목표를 바꾼 거죠.

지난주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보복 관세까지 예고했던 EU와 미국, 이 협상도 지난밤 전격 타결 소식을 지금 전했잖아요.

이러면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다시 연기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졌습니다.

관세 협상의 진도 또 중간 결과도 협상팀을 지금 다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EU 모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우리의 주요한 경쟁 상대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관세율을 15%로 낮췄을 때 나머지 국가가 25% 이상을 적용받는다면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협상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EU와 일본의 협상타결은 상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몇 달 동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이성일 기자 ▶

전에 없이 요구 사항 수위가 좀 높고요.

또 요구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긋나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쌀 시장의 추가 개방 또 쇠고기의 수입 확대, 미국의 검역 기준을 그대로 농산물에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민감한 그런 요구 이런 강도가 전에 없이 높습니다.

또 구글에 대한 정밀 지도 반출을 포함해 디지털 분야 산업에 대한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 철폐도 지금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건 모두 미국 내 기업, 농업 단체에서 요구를 해 온 사항인데, 민감성 차원에서 보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 기준을 완화해 달라 이런 요구 정도는 아주 가볍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쌀과 쇠고기 수입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연료용 농산물을 수입을 대신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협력 투자 확대를 담은 그런 협상안으로 재정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협상의 난이도를 보면 5000억 달러투자를 약속한 일본에 대해서 계약금 당장 지불하겠다고 해서 관세율 낮춰줬다, 이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에서 보듯이 아주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EU와 협상 결과를 봐도 예상을 뛰어넘는 EU의 에너지 규모 또 투자 약속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개방, 협력 약속으로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막판 협상을 긴장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앵커 ▶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보면 지금까지 협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거 아닌가요?

◀ 이성일 기자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마친 나라들을 다 보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품의 수출에는 관세0%.

다른 나라의 미국 수출에는 최소 15%의 관세 부과라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과거 미국과 우리나라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돌이켜 보면 관세를 없앤다는 그런 원칙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이 됐던 거고 또 우리 쪽에게는 쌀 시장 개방처럼 예외 조항을 인정하거나 관세 철폐를 하더라도 시한을 10년에서 15년씩 두는 그런 완충 장치들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들을 보면 시한을 둔 경우가 거의 없고 예외 조항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미국의 이 같은 몰아치기식 협상이 지금까지는 성공한 듯 보이는데, 과연 미국의 해석대로 실행이 될지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