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사 리모델링에 사모들이 직접‥"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이동건 변호사 (관저 공사 업체 법률 대리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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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현대 건설이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 가덕 신공항 등을 수혜했단 뇌물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회계 처리 때문에 관저 공사 등에 관여한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업체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동건> 안녕하세요

손령>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나 집무실 공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공사한 겁니까?

이동건> 일단 업체는 용산 대통령실 본관하고 그 부속 건물들, 그리고 한남동 관저의 내부,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같은 부속 건물들, 그리고 경호처장 공간, 경호처 직원들의 관사, 그리고 삼청동 안가 이렇게 총 31곳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손령> 31곳인데 경호처 직원들 관사 얘기는 처음 나오는 거 같은데 누구의 집을 어디어디 한 겁니까?

이동건>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의 공관.

손령> 경호처장이면?

이동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고. 그 다음에 경호처 직원들의 관사 총 11개 호실에 대 해서 공사했는데 여기에는 김종철 경호차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실장 그리고 본부장 이런 주요 간부들의 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령> 가장 많은 규모로 했던 집이 어느 집이었죠?

이동건> 공사 금액으로 보면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간 그리고 경호차장의 관사였습니다.

손령> 얼마 정도 규모였나요?

이동건> 공사 원가 기준으로 8천 만 원 내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손령> 한 집에?

이동건> 그렇습니다.

손령> 그 과정에서 경호처 측하고 소통하신 건가요?

이동건> 그렇습니다. 당연히 발주처인 경호처 담당 직원뿐만 아니고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경호처 간부의 가족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사모님으로 지칭되는 인물이 개인적으로 업체 직원과 연락하면서 공사 내용에 대해서 이것저것 요청하거나 문의하는 그런 정황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손령> 발주 자체는 경호처에서 했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사모님들이 소통했다. 직접 요구도 하고 반영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동건> 네 그렇습니다. 모든 관사가 그랬던 건 아니고, 일부 호실에 대해서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손령> 그러면서 예산이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이동건> 일단 소송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독 가족이 관여한 걸로 보이는 관사들에 관해서는 공사비용이 다른 여타 관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부 가족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뿐만 아니고 현장에 방문해서 경호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것저것 공사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해서 경호처에서 사실상 묵인해서 공사가 업체를 통해서 진행된 거 같습니다.

손령> 이를테면 일반적인 관사 같은 경우는 도배나 장판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큰 공사를 하면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금액과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모님들이 얘기하면서 추가되고 금액도 늘어나고 했다는 건가요?

이동건>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주문하거나 개인적으로 업체 직원에게 연락해서 주문하거나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었고, 애시당초 이 부분이 공사 계약서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업체에서는 요청에 따라서 수시로 공사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손령> 공사가 임의로 추가됐다면 돈도 당연히 늘어났을 텐데 돈은 받았습니까?

이동건> 말씀드린 관사 공사뿐만 아니고 전체 총 31건의 공사 중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5곳의 공사 이외에는 업체가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령> 이런 관사 외에도 사우나시설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 생활공간인 관저에 사우나 시설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도 일을 하는 공간인 집무실에도 사우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동건> 일단 업체에 따르면 경호처의 요청으로 대통령실 5층 집무실 내부에 사우나 시설 신축하는 걸 주문받은 바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설계 용역을 거쳐서 견적까지 경호처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은 4500만 원 선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다만 실제 시공은 이 업체가 하지 않았습니다.

손령> 사우나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시설인지 고급 히누키탕 이런 건지?

이동건> 업체에 설계한 대로라고 하면 고급 편백나무 자재가 사용된 걸로 보이고, 규모 자체는 집무실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밀실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손령>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저런 형태?

이동건> 네 맞습니다. 저게 업체 측에서 설계안 내용이고, 내부에는 사우나를 하면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벽걸이 티브이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손령> 공간이 공개된 장소인가요? 아니면 밀실형태로 돼 있나요?

이동건> 집무실 내부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만 외부에 출입문이 드러나지 않도록 밀실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손령> 보통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사잖아요. 나라 장터나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동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 계약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부분은 사실 이례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손령> 공사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이동건> 당시에 경호처 측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주문했습니다만, 업체 측에게 경호처가 갑자기 공사에서 손을 떼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었고 특별한 사유에 관해서는 업체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갑자기 그 무렵에 현대가 등장하고 일부 공사에 현대가 개입하는 걸로 업체 측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손령> 현금 거래를 요청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동건> 경호처 측에서..사우나 시설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손령> 네

이동건> 사우나 시설에 관해서 업체가 4500만 원의 견적을 제출한 이후에 당시 경호처장이 현금으로 3천만 원 정도로 공사 금액을 제시하면서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이 매출 누락을 권했다는 점에서 업체 측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공사가 거절된 부분입니다.

손령> 그래서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동건> 네

손령> 국가 공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이동건> 우선은 대통령실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공사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사비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고 또 부족한 예산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대하고 강행했던 측면 그리고 사전에 이를 예방한다거나 사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경호처 측에서는 아마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모를 일이지만 성실하게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만 피해를 본 셈이고 이 업체는 국민이다 생각합니다.

손령> 얼마 전에 최인호 전 의원이 관련 과정을 뇌물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무상으로 관련 공사를 해준 대신에 가덕도 신공항 특혜 수주했다. 이런 내용인데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이동건> 현대 건설이 공사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손령> 네

이동건> 현대 건설이 만약에 어떤 특정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만약 어떤 특혜가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뇌물죄에 있어서 구속요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뇌물도 무상이 될 수 있다.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질문 드린 것 외에도 혹시 다른 공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까?

이동건> 알려지지 않은 것들 중에는 대통령실 부속건물, 대통령실 부지에 있는 부속건물. 그러니까 '파인글라스'라는 그 건물에 대해서 이 업체가 설계 용역에 참여를 했다가 실제 시공을 하지 않은 내용인데 당시 경호처 직원이 이 업체에게 호프 바 컨셉으로 특정 공간을 꾸며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자료들도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손령> 공사가 실제로 진행 됐던 거죠? 다른 업체 통해서

이동건> 네 다른 업체 통해서 확인 됐습니다.

손령>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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