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테이블 오른 쌀·소고기‥"양보 최소화"

◀ 앵커 ▶

막바지에 이른 한미 무역협상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정부는 양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셉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거센 압박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제시하자, 돌아온 건 미국의 일방적인 회담 취소였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쌀 수입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들도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개방을 일정 부분 수용했습니다.

일본은 쌀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호주는 소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업이 희생양이 됐다고 성토했습니다.

[오세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식량안보를 무너뜨리는 이번 추가 수입 개방에 축산 관련 단체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과거 FTA 체결 당시, 정부는 농축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정한 시한에 협상이 쫓기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빠듯한 상황.

농식품부는 시장에서 남는 쌀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가를 설득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품목별 대책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한호/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이 마련돼야…"

농민단체들은 경영난에 빠진 농가를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등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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