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대주주 반대' 10만 돌파‥"논의해 조정"

◀ 앵커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편에 반대하는 청원 동의도 10만 명을 넘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연말에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양도세 기준 하향을 막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청원 3일 만에 동의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수가 5만 명 이상이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고, 정부의 '코스피 5천' 공약과도 상충된다는 당내 이견이 적지 않자,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세제안 처리 기한인 12월까지 당정 간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단 겁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0억이 마지막 거래일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 이틀 전에 시장의 물량으로 대량으로 나와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변동성을 되게 키우는 것으로…"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게 아니라는 반박도 나오면서 당분간 공방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정부 시절 2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지만,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개편안 재검토를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한규 의원이 글을 올려 "이번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큰 악재"라며 반발했고, 이연희 의원 역시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며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 기차는 출발도 안 했다"며 "100조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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