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 고용노동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새 정부 인수위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밑그림을 담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엽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국정기획위원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던 이용우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안녕하세요.
손령> 국정 과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매우 수치스러운 날이었고요. 특검 수사 41일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건 왜 이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 특검이 41일 만에 구속할 정도라고 하면 그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그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장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전까지 왜 진실을 몰랐을까 하는 지점에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손령> 전에 검찰이 수사했을 때 무혐의를 내렸던 거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는 거 같네요.
이용우> 네 세 가지 혐의였죠. 주가 조작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의혹, 그다음에 무상 여론 조사 등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 41일 만에 구속까지 되었다. 이 지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손령>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재판 모두 다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용우> 사법 농단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 강제 구인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파렴치한 조폭보다도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사법 유린이 되는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다. 엄정한 사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조폭보다 못하다고 평가해주셨어요. 그런데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CCTV 공개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용우> 답답한 게요. 뉴스에서 알려진 것처럼 소위 속옷 차림으로 저항을 했다. 물리적으로 심지어 그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우려돼서 더 이상 집행을 못 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현장에서 용역 깡패들이 했던 그 행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울구치소장이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저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마당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반한 구인 과정은 매우 적법한, 합법적인 과정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물렁물렁하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징계사유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서울구치소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태로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이건 징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처벌대상도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손령> 범죄행위다?
이용우> 네.
손령> 본격적으로 오늘 발표할 대국민 보고대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를 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용우> 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약 두 달간 활동한 국정 기획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손령>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우> 123개 국정과제이고요. 564개의 실천과제 또 12개의 중점전략과제를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밝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주권,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경제 이렇게 펼쳐나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균형 성장 이런 내용들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런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손령>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 조금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5년 동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혹은 이걸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 이런 사안들이 있을까요?
이용우>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조금 맞췄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너진 민주주의,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테마. 그 기조를 가지고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진전시켜 나가겠다. 예를 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3대 개혁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 무너진 민생경제를 또 회복시키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운 경제 아이템을 통해서 혁신 성장, 균형성장.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가장 최소한의 어떤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이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웃라인은 다 잡혀있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늘 다 밝히긴 어려운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강의 내용들만 나갈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령 미뤄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용우> 미뤄진 건 아니고요.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너무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차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손령> 국정기획이 고용노동 팀장으로 계십니다. 노동 정책을 포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내용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우> 일단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용형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노동자 베이스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베이스로 고용노동 형태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면서 나가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령> 우리나라가 경제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자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후진국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최근에 일어나는 건지 원래 이렇게 많았는데 보도가 많은 건지 우리나라 산업 재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용우>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 재해 영역에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양태가 넘어짐, 끼임, 추락 이런 후진적 재해가 많고요. 또 양적으로도 보면 OECD 평균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국정 기획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OECD 수준으로 빠르게 따라잡고 이런 후진적 재해를 없애겠다. 그리고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혁신적으로 감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서 중대재해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산업재해를 상당부분 감축시키겠다 이런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령>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OECD보다 우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가요?
이용우>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사망사고, 사고사망 만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명당 사망사고가 얼마큼 이루어지는지 그 수치가 0.39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OECD 평균은 0.29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0.29라고 하는 OECD 평균까지 감축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령>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 있죠. 노조법 2조 3조 민주당에서는 21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용우> 8월 임시국회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지금 방송관계법 아직 두 가지가 남아있고요. 순차적으로 방송관계법 처리하고 이어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2조 개정, 3조 개정입니다. 2조 개정은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만을 사용자성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사용자로서 책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더불어 명문 하는 과정이고요. 3조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거의 제대로 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절하게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는 내용입니다.
손령>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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