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방비 인상 불가피‥우리 입장에서도 필요"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홍현익 국정기획이 외교안보분과장 전 국립외교원장, 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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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11일 뒤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관세협상에 세부적인 사항뿐 아니라 안보 사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야 할지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손령> 어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손령 한미정상회담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정상회담이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협상 전략으로 2.4%인 우리나라 국방비를 3.8%로 올리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돈이에요. 올려야 된다. 이렇게 협상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홍현익> 미국의 희망사항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나토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심하다가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트럼프가 나토에 가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GDP 5%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5%지만, 3.5%는 완전한 국방비고 1.5%는 국방비 관련 예산 이렇게 되지만, 나토 국가들이 예산들이 GDP 대비 2%가 다 안 되는데 거의 180%, 100%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기세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국방비 인상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의지로 삼아서 요구할지,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우리가 국방비 인상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나토도 획기적으로 올렸을 뿐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계속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GDP 대비해서 2.5% 되거든요. 나토 국가들보다 훨씬 높고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필요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감시, 첩보, 정보 이런 장비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동향을 더 확실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건 매우 필요하고, 드론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병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숙달된 병사를 모집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병사들 월급은 많이 올려줬는데 부사관 월급은 거의 안 올렸기 때문에 부사관 급여도 많이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소유가 꽤 있기 때문에 국방비는 조금은 올려줄 것은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다른 문제죠. 방위비 분담금은 독일하고 비교해보면 10배 가량 내는 거고요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절대 액수는 일본이 조금 많지만 GDP 대비로 보통 계산하는데 GDP 대비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1.5배 내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은 토지이용료 있잖아요. 기지를 무료로 다 빌려주는데 일본은 빌려주는 걸 돈으로 계산해서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를 산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토지이용료는 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그게 거의 1조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조 5천 억 정도를 대고 있는데 사실 2조 5천 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비해서 GDP 대비하면 거의 2배 반 정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다시 또 9배, 10배 요구한다는 건 너무 부당하고, 방위비 분담금 라고 하는 건 본래 1990년 이전까지는 미군이 부담하기로 한미 간에 조약으로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가 많이 나아졌으니까 도와주는 선물 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이렇게 몇 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건 한미동맹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설득하면 그렇게 9배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많이 올려줘야 50%. 50% 올려줘도 많이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올려주기로 재작년에 합의가 된 거거든요.

손령> 토지 이용료 얘기를 좀 하고 계신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홍현익> 그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틀림없이 모를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방위비 분담금의 2/3 금액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미 당신이 생각하는 거의 2배를 내고 있다. 카추사 같은 것도 일본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조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또, 컴프레스 기지 가보지 않았냐. 세계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기지입니다. 그거를 또 미국의 세계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만큼 좋은 중국 견제 기지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견제해 준다는 말은 못 하지만 사실상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를 볼 때 한국의 기지는 엄청난 가치인데 너무 그렇게 하면 한미동맹의 우의만 상하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잘 설득해야겠죠.

손령> 방위비 증액을 자꾸 요구하면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가능할까요?

홍현익>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 5등으로 평가되고요. 북한은 세계 35등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만 없다면 우리가 능히 북한을 격퇴하고도 남고, 우리가 진격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그런데 2만 8천 5백명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핵 억지력이란 말이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약속을 지켰지만 북한은 어겼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결국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을 만약에 5천 명 정도는 감축해도 우리는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은 반드시 보강해줘야 합니다. 지금 너무 약하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 감축은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핵 억제력은 더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보강 돼야 되겠습니다.

손령> 어제 국정기획위에서 12.3 내란에 대한 후속조치도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방첩사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현익>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긴 그러고요. 방첩사가 제일 문제 되는 건 인사관여에요. 그래서 각군의 수천 명을 파견해놓고 동향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 인사에 개입해서 상당히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방첩 기능은 필요한데 방첩 기능 중에 정보 수집은 놔두되, 수사기능은 군 경찰에게 이관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그리고 방첩사의 핵심 엘리트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첩기능은 놔두지만 방첩사 자체는 해체를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건의하는 거지, 정부가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손령> 10월 말에 APEC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 때 북한을 초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북한을 우리가 초청할 순 있겠지만 선뜻 나올 거 같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혜정 뉴스가 나오는데요. 확성기 방송 자기네들은 철거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북한의 지금 뜻은 미국하고는 핵 문제만 얘기 안 하면 미국하고는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데, 남한하고는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이를테면 표류한 어부를 돌려보낸다던지 하면 다 알고서 하면 데려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단 살포를 안 하니까 우물도 보내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를 인식하고 조금씩 개선되곤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기다리면 한국은 북한도 대화에 나올 것이라 봅니다.

손령>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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