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C 제재‥"전쟁 영웅" 네타냐후 돕기?

◀ 앵커 ▶

미국 정부가 전쟁 범죄 등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제제 사유로 동맹국인 이스라엘 문제를 거론했는데, 트럼프가 전쟁 영웅이라고 치켜세운 네타냐후 총리를 돕기 위한 조치가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판사 2명과 검사 2명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치화, 권력 남용, 미국의 주권 무시 등을 제재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공격의 도구가 돼 온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ICC를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 2월,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폭격에서 긴밀히 손발을 맞춘 네타냐후를 "전쟁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라디오 '마크 레빈 쇼' 인터뷰, 현지시간 19일)]
"네타냐후는 전쟁 영웅이에요. 내 생각에 나도 그렇다.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나도 그래요. 내가 비행기를 보냈으니까요."

제재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이스라엘이 예비군 6만명 동원령을 내리는 등 가자 시티 등에 대한 군사작전을 발표한 시점에 맞춰 단행됐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 ICC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떠한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25개 당사국의 위임을 받은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도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유엔 대변인]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 형사 정의의 핵심축입니다. 미국의 조치는 국제 정의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사법기관입니다.

ICC는 2023년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전쟁범죄를 단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