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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싸이 수면제 사건' 남의 일 아니다‥약 대리 수령·국내 재반입은 불법

[오늘 아침 신문] '싸이 수면제 사건' 남의 일 아니다‥약 대리 수령·국내 재반입은 불법
입력 2025-08-29 06:35 | 수정 2025-08-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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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최근 가수 싸이가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수령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죠.

    의도치 않은 의료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면제 등 전문 의약품을 대리 수령 하는 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2021년 11월부터 수면제 등은 제외하고 약품을 대리 수령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예전처럼 약품 수령을 지인에게 부탁하면 의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처방까지 남이 대신 받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의약품을 들여올 때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수면제, 각성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내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품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들고 들어오면 불법 반입이 되는데요.

    따라서 해외에 나갈 때 복용해야 하는 마약류 의약품이 있다면 미리 신고해야 하고요.

    국내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일부 국가에선 반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반입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은 뒷전으로 한 채 2차 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 사업인데요.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차 탐사를 진행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다른 유망 구조로 옮겨 2차 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포항지역 어민들은 1차 탐사·시추 기간 동안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수십억 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보상 관련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어민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용역 조사도 미뤄지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피해 보상 없이 2차 탐사를 강행할 경우 해상시위 등 무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AI에게 건강 상담이나 심리 상담까지 받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잘못된 답변이 초래 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살을 빠르게 뺄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식약처 권장량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제품을 선뜻 추천해주고요.

    실제로 청소년이 본인의 사진을 올린 뒤 성형수술 상담을 요청하면 10여 가지의 수술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디지털증오대응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의 응답 중 절반 이상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심지어 자살 충동을 보인 이용자에게 유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챗GPT가 답변을 거부해도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쉽게 우회가 가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독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막기 위해 AI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보호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예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입학시험, 이른바 '7세 고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사입니다.

    일부 학원들의 입학시험은 신청 접수부터 경쟁이 치열한데요.

    접수가 바로 마감되기 때문에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시세 20만 원에 형성돼 있고요.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시켜주는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인 선행학습 형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사교육업체 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속력 없는 이런 권고나 결의는 7세 고시 열풍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일보입니다.

    강원지역 해안가에 고층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관동팔경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정의 천혜 경관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오션뷰' 개발 광풍에 7개 대형 건물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데요.

    주민들 사이에선 군부대 철조망이 사라진 자리를 이제는 고층 건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토성면 남단 봉포리 지역엔 최고 28층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아침 일출 풍경 대신 그림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요.

    어촌마을의 풍경을 자랑하던 아야진리도 29층 높이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도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과 2023년 11월, 대형숙박시설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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