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살' 현장, '산재 특공대'가 막는다

◀ 앵커 ▶

정부가 '산재 특공대' 가동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 천 명을 현장에 투입해 순찰과 점검을 하겠단 건데, 신고하면 포상을 해주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예산도 역대 최대로 늘렸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월 김해 아파트 추락.

4월 광명 터널 붕괴와 대구 주상복합 추락.

7월 의령 고속도로 천공기 끼임.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선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번째 사고 사흘 뒤, 노동부 장관이 본사를 찾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 (지난 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방문)]
"(대통령께서) '똑같은 현장에서, 왜 똑같은 방식으로, 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충분히 예측·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더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SPC와 DL, 그리고 태안화력.

야간노동, 위험의 외주화로 줄인 비용은 결국 노동자의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2일, 국무회의)]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 대책의 축은 현장 밀착입니다.

누구나 산재 위험과 은폐 정황을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고,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합니다.

근로감독관과는 별도로, 퇴직 전문가 등으로 꾸린 '안전일터 지킴이' 1천 명을 투입해 현장을 순찰·점검합니다.

또 패트롤카 운영으로 기동력을 보강해, 불시 점검과 즉시 계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특공대'식 예방 체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2일, 국무회의)]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을 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 때문에 못 바꾸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산재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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