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전함 고장 허위보고' 누명 썼던 함장, 무죄 확정

해군 전남함에 고장이 났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군 당국의 수사를 받았던 당시 함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함정에 객관적으로 수리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함장은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실제 고장이 있다고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실무자들이 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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