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미국 현지 공장 이민단속 300명 구금‥경제적 파장은?

◀ 앵커 ▶

미국 정부의 단속으로 우리 직원 300여 명이 체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방을 위한 교섭이 마무리됐다곤 하지만, 한·미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은 여전합니다.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이번 단속이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기관의 합동 단속을 주도한 곳이 이민세관단속국 IC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번 단속기관 22년 역사에서 한 장소에서 벌인 최대 규모의 단속 결과라고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걸 보면 이민단속반이 추적 목표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라틴계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 4명을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단속에는 500명이 넘는 요원을 일부는 무장한 상태로 투입을 했고요.

장갑차와 드론, 또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지상 요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촬영한 화면을 보면, "전쟁터에서 작전 펼치듯 했다"는 단속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표현이 과장으로 보이지 않죠.

현장에서 검거한 직원 숫자가 500명에 가깝고 이 중 한국에서 출장 간 한국인 직원 300명 넘게 포함된 점, 단속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의심을 불러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단속된 공장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미국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장소 아닌가요?

◀ 기자 ▶

이 공장,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서 짓는 공장입니다.

두 회사가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을 투자해서 매년 전기차 36만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 아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공장 위치 위성사진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메타플랜트' 라는 현대차의 거대 복합 생산 부지의 일부죠.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 내 우리 기업이 만드는 전기차에 탑재할 부품을 만드는 곳이죠.

'메타플랜트' 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성과로 선전했던 우리 대형 투자 계획이기도 합니다.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부흥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성명을 착공 당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도 했던 곳이죠.

이런 이례적 인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를 불법 이민자 단속 의지를 강조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는 해석이 미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권유, 압박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뀐 뒤에 투자의 근거이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폐기되고 또 대규모 단속까지 벌이는 변덕으로 예상 밖의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셈이죠.

내년 완공 예정이던 배터리 공장 완공 시점, 불투명해진 것도 분명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기자 ▶

제일 걱정되는 게 마스가로 칭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그런 점이겠죠.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 인력들 대부분 배터리 공장에서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는 숙련된 기술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투자 기업으로서는 공개할 수 없는 생산 기술, 또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 필수 인력이고요.

미국에서는 대체할 인력을 구하려 해도 그러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규모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이렇듯 인력 활용에 필요한 적절한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점 지금 한목소리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한미 기술 격차가 큰 조선 산업에서는 비자, 인력 문제가 걱정을 더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불법 체류자 고용에 엄격한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흐름, 우리 기업이 이해하고 따르는 것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에도 이 같은 기술 인력에게 비자 발급이 원활해지는 조치가 없다면 이 비자 문제는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또 두 나라의 산업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앞으로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한 지 두 달 만에 문서로 명문화를 했잖아요.

우리도 같은 방식을 걷게 될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나온 소식인데요.

지난 7월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던 일본이 관세 인하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을 이제서야 얻어냈습니다.

한동안 27%로 적용됐던 일본 차 관세, 양국 합의했던 대로 15%로 하향 적용을 이제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무역 합의를 타결하고도 결과를 문서화하지 못해서 여전히 25%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주고받은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이 내놓은 5500억 달러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고 투자 결과를 이윤이 나오는 어느 시점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해석이 달랐던 합의 조건, 거의 100%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 점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장의 관세율 인하 시점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한 미국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신경을 쓰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 앵커 ▶

우리 정부도 방심하지 말고 준비를 좀 더 잘해야 되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