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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입 불이익 없도록"‥비자 체계 개선 요청

"미국 출입 불이익 없도록"‥비자 체계 개선 요청
입력 2025-09-09 06:06 | 수정 2025-09-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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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풀려나더라도 앞으로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선 자진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한국인 직원들이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가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불이익이 없도록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까?"

    [조 현/외교부 장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장관은 "대강의 합의를 마치고 최종 확인 절차만 앞두고 있다"며 미국 측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이민 당국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국인 필수 인력 입국 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체계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 현/외교부 장관]
    "좋은 방향으로 E-4(한국인 전문 인력 취업비자)와 또는 (전용)쿼터 또는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 가운데 호주는 연간 1만 5백 명, 싱가포르는 5천4백 명, 칠레는 1천4백 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미국 의회 입법을 위해 로비 자금으로만 550만 달러, 80억 원 가까이 써 왔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러트닉 장관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아니,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조현 장관은 조속한 석방 등 남은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비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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