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슬기 앵커
■ 대담자 :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정슬기> 지난달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8년 전에도 이같은 무릎 호소가 있었죠. 특수학교 설립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 연대 대표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연> 안녕하세요.
정슬기> 먼저 성진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김남연> 네 성진학교는 지체학생을 위한 학교로서요. 현재 서울의 동부권 지체장애 학교가 노원에 있는 딱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밀화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지는 학교가 성동구에 있는 성진학교입니다.
정슬기> 네 어느 구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확히?
김남연> 성동구의 성수동인데요. 앞에 전략지구개발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성수공고 자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슬기> 오늘 성진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고요?
김남연> 네 맞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성진학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안이 오늘인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상정만 되면 바로 설계 예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슬기>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또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남연> 네 현재 성진학교 설립안 승인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교육위원장을 저희가 찾아뵈면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불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특수학교를 사실 4개 정도를 설립하는 과정을 봤었거든요. 그때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걱정하지 마라 특수학교는 반드시 세워진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줬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교육위원장님께서 계속 불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시니까 장애 어머니님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정슬기> 그동안은 확실한 메시지를 줬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생각이 되는게 있으신가요?
김남연> 문제는 지역에서 작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의원께서 특수학교 대신에 이렇게 특목고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정슬기> 같은 부지에요?
김남연> 네 똑같은 부지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예정지에 윤희숙 후보가 특목고를 공약을 하면서 주민반대가 심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정슬기> 황철규 서울시의원이 특수학교 설립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성진학교 부지에 일반고도 같이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왜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남연> 앞에 1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10년 뒤에 들어설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수학교에다가 일반학교를 동반 설계하겠다란 사실을 처음 말씀하셨는데 이 전에 사실은 윤희숙 후보가 특목고를 짓는다고 하니까 장애 부모들이 반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짓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나오신거 같아요. 그런데 그 부지에 같이 짓게 되면 고등학교는 1백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요 3백명 이하의 고등학교는 폐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짓자마자 폐교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정슬기> 네 일단 설립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맞나요?
김남연> 네 어머님들의 걱정은 혹시나 두 학교를 동반설립을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정슬기> 황철규 서울시 의원이 성수공고 자리 대신에 덕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를 지으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김남연>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주민 설명회에서 특수학교는 성진학교는 덕수고로 가고 이 자리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정슬기> 덕수공고에는 지을 수 있는 환경인 겁니까 지금?
김남연> 덕수공고는 이미 다른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덕수공고는 사실 황철규 시의원회의 자리(지역구)가 아닙니다.
정슬기> 네 그렇군요. 특수학교를 추진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이 좌지우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사안도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남연> 저는 100퍼센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17년에 강서 특수학교를 만들때도 지역에 김성태 의원이 특수학교 대신에 한방병원을 공약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초 나래학교도 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이 종상향을 요청을 했었구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목고를 설립을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이걸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장애학교인 특수학교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표를 얻겠다는 나쁜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정슬기> 혹시나 외압을 받으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김남연> 저희가 특수학교 4개를 설립을 하는 동안 저희가 어떤 정치인들은 저희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직접 면담을 해서 '장애 부모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장애학교 포기를 해라' 다른 불이익이나 예산이라든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포기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슬기> 네 성진학교 설립이 오늘 서울시의회만 통과를 하면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늘 심의가 보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남연>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보류가 된다면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장애학생들, 또 먼 길을 통학해야 하는 장애 부모들이 아주 긴 기다림이 되겠죠.
정슬기> 네 그렇군요. 이 중랑구에 설립예정이었던 동진학교의 경우에는 주민 반대로 부지를 8차례나 옮겼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겨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요.
김남연> 첫분째 부지에서 장애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쫓겨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쫓겨나게 된건데요.. 현재 동진학교가 들어서야될 신내동은 동은 도심에서 굉장히 먼 곳이고요. 산넘고 물 건너서 가야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부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현재 만들고 있는 아주 동떨어진 곳입니다.
정슬기> 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립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이럴 때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김남연> 이렇게 까지 해야 우리 아이들 학교를 지을 수 있나 굉장히 비참한 심정이구요. 서진학교를 무릎을 꿇고 들어간 부모중 한 분은 학교에 입학을 시켜놓고 어머님은 한동안 주민들의 '장애학생 나가라'는 소리가 메아리가 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정슬기> 특수학교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애학생 부모들이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남연>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처럼 인구대비 의무 학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확실히 통합하는 사회가 필요한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인들이 끼어서 많은 이유를 만든다 할까요. 장애학교가 계속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슬기>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결과가 모쪼록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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