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가장 공들인 결정문‥사법개혁 숙의해야"

◀ 앵커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공들여 쓴 결정문은 없었다고 자평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서울에서 첫 공개 강연을 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 대 0 전원일치는 "처음부터 예감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면 재판관들이 용납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탄핵 결정문에서는 관용과 자제를 민주주의의 본질로 부각시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용과 자제가 비공식 규범으로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탄핵 결정이 나고 나니까 그걸 음미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사건은 국민이 피해자이니, 쉽게 쓰자는 암묵적 공감대가 재판관들 사이에 있었다"면서 "이보다 공들여 쓴 결정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더불어'가 있었어요. 그 초안에. '더불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또한'으로 바꿨어요. 단어를 토론해서 결정문을 쓴 적은 저는 처음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사법의 독립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 없이 관용 없이 이른바 '개혁'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라는 수단으로 하는 거지, 대법관 30명 증원이 목적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두고는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위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문 전 대행은, 퇴임 이후 대중과 소통이 활발한 이유를 묻자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