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규제·진흥' 충돌 우려

◀ 앵커 ▶

빠르면 다음 달 1일, 기존 환경부에 산자부 에너지 정책 기능이 합쳐진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호중/행정안정부 장관 (지난 7일)]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1994년 환경처에서 승격된 환경부가 31년 만에 다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해지면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재생에너지, 원전산업,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환경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자원개발과 원전 수출 관련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겨둔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환/환경부 장관 (그제, 기자간담회)]
"원전을 산업 영역에서, 특히 해외 수출에 관해서는 조금 별도로 산업적 관점에서 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통합 운용하는 것은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이미 시행 중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에너지 개발과 환경 규제를 한 부처가 함께 맡게 되면서, 환경단체는 규제가 약해질 것을, 산업계는 오히려 산업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환/환경부 장관 (그제, 기자간담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게) 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충돌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담당 부처가 환경부와 산업부로 나뉘어 진 것 역시 당초 구상됐던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방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빠르면 다음 달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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