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내란재판부엔 '힘'

◀ 앵커 ▶

검찰개혁안의 쟁점이 되고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논란인 '내란 특별 재판부'는 "위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당 내에선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즉 검찰에 남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한 건 '정치적 결정'이라며, 여권 내 검찰 개혁 논의에 대해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지은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국민 주권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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