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조희대‥돌연 '세종 사법철학'론

◀ 앵커 ▶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행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둔 걸까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조희대 회동설'을 제기한 여당으로부터 거취 공격을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행사인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현재의 논란에 대한 입장으로도 읽힐 수 있는 개회사를 발표했습니다.

법은 권력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성급해 보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비판과,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더딘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가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신속한 재판 진행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회동설 녹취'가 인공지능 음성으로 재구성된 거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발표 주제에 인공지능이 있어서인지 공교롭게도 AI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동설'의 근거를 요구받고 있는 민주당은 근거에 대한 즉답은 피하는 대신 '본질은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공모를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 고발 외에도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4건 접수돼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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