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관봉권 띠지 검사, 상설특검 필요시 추진"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대표 비서실장,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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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통위 개편법이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역할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또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과방위원이자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손령>  방통위 개편법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일정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민수> 저희들이 25일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해서 개혁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되면 예상컨대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려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만 24시간이 지난 뒤에 180명 정도의 의원들이 종결을 시키고 또 투표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본다면 한 27일 정도 통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할 능력도 안돼요. 지난번에 방송 3법이랄지 특검법 개정안 때 우리 국민들 누가 국힘당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지 기억이라도 합니까. 논리가 빈약하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괜히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령> 통과가 되면 방통위가 언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한민수> 이건 바로 이제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이 돼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관보에 게재된 다음에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언제 개최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보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령> 관심이 집중됐던 게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였는데요. 그럼 이진숙 위원장도 자동으로 면직이 되는 건가요?

한민수> 이번 법에 들어 있습니다. 정무직은 자동 면직되고요. 예전에 방송위원회가 지금 현재 폐지될겁니다마는 방통위로 바뀔 때도 당시에도 방송위원들은 자동 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무직들은 자정 면직되고요. 그 이후에 위원장은 방송통신 이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대통령께서 임명 또는 위촉을 하시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장관급이기 때문에 임명되게 돼 있습니다.

손령>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리버스터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합의 파기된 이후로는 국민의힘 측하고는 이렇게 합의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한민수>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방송 3법 제가 소관된 상임위 법만 보더라도 방송 3법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떠한 본인들만의 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 중의 책무인 입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법을 내놓고 발의를 하고 이걸 논의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품 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반대를 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자동면직이 되는데 또 그분은 그분 스스로 이진숙 추출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얼토당토않다. 이진숙 위원장이 우리 MBC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세상은 본인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그렇게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정확한 신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을 했고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최근에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만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신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 보기 위해서 방송 정책진흥 업무를 지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 때문에 본인을 축출하려고 한다. 이런 헛된 망상은 빨리 깨기를 바랍니다.

손령> 얼마 전에는 야당하고 합의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파기가 됐고 당 대표 원내대표 갈등설도 불거졌는데 지금은 좀 봉합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한민수> 본질은 지난번에 원내대표 당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본질은 끊임없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여당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정대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첫째는 내란을 뿌리째 뽑아서 종식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숱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이 국회 법사위나 모든 상임위 또 정부 사법부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국민의 성공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명제가 있고 시대적 과제가 있고 소명이 있는데 어떻게 당정대가 원팀이 안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문제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령> 어제 관봉권 띠지 분실 검사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한민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봉권 띠지 문제는 저는 어제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나온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저런 사람들이 검찰권을 행사해 왔구나. 기소권 수사권을 남용하고 전횡을 삼으면서 윤석열 씨와 함께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구나 이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그냥 본인들 생각건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증거물 증거물은 왜 의미 없는 게 있겠습니까. 소실되거나 분실되면 안 됩니다. 관봉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소실되고 제대로 처리 못 했고 저는 윗선까지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상설특검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손령> 민주당에서는 검사 관련자들에 대해서 상설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한민수>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손령> 최근 통신사 카드사 해킹 사고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방위원이시니까 그리고 내일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내일 KT 대표도 직접 참석하시죠.

한민수> 나옵니다. 저희들이 내일 KT 침해 사고와 롯데카드 문제를 다루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4월에 SKT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과방위원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지난 4월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LG유플러스나 KT나 다 보안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원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꾸 이번 침해 사고를 좀 은폐한다고 할까,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보였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했다가 유출이 되고 있고 피해 규모나 지역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왜 이렇게까지 KT나 이런 통신사들이 제대로 대처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과방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추궁하겠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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