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경기 화성의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죠.
1심 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 형량입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안전교육 없이 투입된 비숙련 파견 노동자들이 대거 희생됐습니다.
참사 이틀 전 배터리가 폭발하는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공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사 1년 3개월 만에 회사 경영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측할 수 없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다"면서 우리 산업 구조 현실에 대해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재판 내내 아들이 책임자라며 회피했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박 대표는 아들에게 기업 매출은 강조한 반면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아리셀 임직원 8명 가운데 박 대표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대표에게 선고된 15년형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건 가운데 최고 형량입니다.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순희/고 엄정정 씨 어머니]
"저희 애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지금도 1년 3개월 못 살았습니다. 가슴이 꼭꼭 막혀 숨이 안 나옵니다. 15년형이 너무합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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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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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중대재해법' 최고 형량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중대재해법' 최고 형량
입력
2025-09-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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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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