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반갑습니다.
손령>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모두 복귀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잖아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성윤> 그런 걸 접하고 처음 든 느낌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이라고 봤고요. 검사들은 공직자이면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파견 근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근무해야지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직 기강을 세워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했고요. 어제 오후 4시에 저희가 김건희 특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담당자를 만나서 상황을 물어보고 이 사건이 생긴 원인이 뭐냐 물었고요. 기본적으로 특검이 하는 이유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해달라 했고 특검 수사 측에서도 심기혈전으로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령> 엄정하게 조치해달라는 게 징계나 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윤> 이런 집단행동은 검찰만 있는 행동입니다.
손령> 그렇죠. 공무원인데.
이성윤> 네 국가공무원 법상 집단행동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고요 또 검사징계법상 품위손상이나 이런 걸로 징계도 가능하고요.
손령> 그런데 유독 선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윤> 아마 자기들 성명문 전체를 보면 수사 기소를 분리하게 되는데 검찰청이 폐지되잖아요. 그러면서 혼란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제일 많고, 그러면서 이런 혼란이 왔기 때문에 의견을 민중기 특검한테 냈다는 소릴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1년 넘게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특검법에 의해서 일반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하는데 무슨 혼란이 있을 수 있겠냐' 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지만 이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하고 주시해 보겠습니다.
손령> 가장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 같은데 나머지 두 개 특검 검사들도 분위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윤> 저희가 어저께 파악한 바로는 모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김건희 특검 검사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어제도 지방에 압수수색 갔다 왔고 밤늦게 돌아와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밤새 준비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수사에 동요는 없습니다.
손령>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면 95% 가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검찰 출신이기도 한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무죄가 나면 무조건 항소 하는 분위긴가요?
이성윤> 그렇습니다. 검사가 특히 인지수사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벌점도 받고 언론에 보도 되면 무능한 검사로 찍히기 때문에..
손령> 벌점을 받습니까?
이성윤> 네 평가해 가지고 벌점 3점부터 0점까지 1점까지 주는데 이게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무조건 합니다.
손령> 최종 결정에 의한 결정인 거죠. 1심이 아니고?
이성윤> 그거는 1심 대법원까지 웬만하면 항소를 주장합니다. 상고를 주장해서 확정을 지연시키는 거죠. 그사이에 자기는 인사이동으로 옮기고 또 변호사를 개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항소가 남발하고 있죠.
손령> 무죄라면 잘못된 기소라는 점인데 사과나 반성하는 분위기는 없나 보네요?
이성윤> 지금까지 검사가 무죄 났을 때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4년간 재판받았는데 1심 무죄 택도 없는 거였는데 그것도 항소했고, 대법원까지 상고해 가지고 무려 4년이 걸렸어요. 사과하는 검사 한 명도 없습니다.
손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어떤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이성윤>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저희가 법사위 전체가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건강 상태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된 결과 식사도 잘 제공되고 있고요. 건강 상태도 아주 양호하다고 합니다. 또 구치소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밥을 본인이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는 없습니다.
손령>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주장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성윤> 관봉권 띠지 사건은 저희가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도 정성호 장관에 따라서 입건 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인의 고발로 국회에서 위증한 수사관과 검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전 법사위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관봉권 띠지 문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추궁할 예정입니다.
손령> 계속 주시하겠다. 조희대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관이 안 나왔잖아요. 지귀연 판사도 안 나왔는데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성윤> 조희대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냈어요. 원래 불출석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하는데 의견서를 냈는데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간다. 우리나라가 옛말에 방귀 뀐 사람이 화낸다는 말이 있는데 마치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으니까 못 나가 이런 투로 국회를 훈계했어요. 이번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국정감사가 대법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10월 15일에는 직접 대법원에 가 가지고 과연 5월 1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6만 쪽 기록을 다 읽었는지 기록을 못 봤다면 로그 데이터를 봤다는데 그 로그 데이터를 공개해라.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한다고 하니까 1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과연 필요한지 확인하러 갈 예정입니다.
손령> 서초동 땅값이 대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세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사실 많이.
이성윤> 전주로 오면 쌉니다.
손령> 그런데 국정감사에 안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이성윤> 국정감사에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손령> 추석 이후에 사법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이성윤> 아직 국가정보 관리원인가요 그 화제로 발표 안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대법관 증원 문제 그리고 대법관의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그다음에 압수수색 개선, 그리고 판결문 공개. 이 다섯 가지 되는데요. 추석 이후에 민주당에서 투기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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