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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동행명령'도 시사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동행명령'도 시사
입력 2025-10-10 07:10 | 수정 2025-10-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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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도 안 나오면 동행 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이 먼저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청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게 추석 민심이라며, 검찰, 사법, 언론에 대한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방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하여 국민주권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당과 온도나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에도 개혁 추진에 힘을 실으며, 다음 주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많다며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거고,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결국은 그 끝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보다 지금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국회가 요구하면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왔던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서 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 이런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추석 연휴 민심을 청취한 여야는 모두 민생과 관세 협상에 대해 강조했지만,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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