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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개막‥여야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개막‥여야 격돌 예고
입력 2025-10-13 06:05 | 수정 2025-10-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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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앵커 ▶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지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넉 달 만에 열리는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윤석열·이재명 정부 모두가 국감 대상이 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의 주제를 '안전'으로 잡으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비롯해 조지아주 구금 사태, 잇따른 캄보디아 납치·사망 사건 등 "이재명 정부의 박살 난 130일"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또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서도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정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내란 청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같은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라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며 국감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는 운영위원회에서, 방통위 폐지로 인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서게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두고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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