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협상 긴장감‥우리 경제 영향은? [뉴스 속 경제]

◀ 앵커 ▶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의 통상 협상에서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예정됐던 양국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도 있단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성일 경제전문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기자 ▶

그렇죠. 연휴 중이던 9일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미국 선박에 특별 항만 수수료 부과한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조치 시행하는 시점은 14일, 바로 내일인데 이 날짜 바로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선박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미국의 조치가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맞대응, 보복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 앵커 ▶

미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곧바로 보복 관세를 예고했네요?

◀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중국이 이번 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에 100%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5~6월 양측의 고위급 합의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통상 전쟁은, 휴전 시한 종료를 1달여 앞두고 다시 재개된 셈이 됐습니다.

연휴 중 이뤄진 일만 보면 중국 선공에 미국이 반격한 모양새지만, 휴전 중 미국이 몇 가지 행동을 취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중국 입장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말 취한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조치를 특히 지목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해 제재 조치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통제 대상인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으로 넣은 이유입니다.

◀ 앵커 ▶

중국의 대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1기 통상 분쟁 때와는 다르게 공세적이죠?

◀ 기자 ▶

중국의 강경한 대응을 잘 보여주는 것이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 조치입니다.

희토류는 중국이 사실상 공급망을 독점하는 광물로, 반도체 기술을 무기로 한 미국에 대응해,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 통제권을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기존 조치에서 한 발 나아가, 이번에는 ASML처럼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전방위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이 제조 분야의 원천 기술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분야 우리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것과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 관세 부과와 화웨이 제재에 오래 맞서지 못하고 협상에 들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달라진 중국의 반격입니다.

공세적 대응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뚜렷한 성과, 반도체 산업 국산화에서도 이룬 그동안의 진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중국 관영 언론들의 태도입니다.

◀ 앵커 ▶

문제는 우리 기업들인데, 아무래도 피해가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자 ▶

우리 기업 여럿이 희토류 수출 통제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만드는 기업, 나아가 배터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까지 주요 산업에 미칠 파장이 큽니다.

경제 직접 영향은 아니지만, 경주 APEC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보복 관세 발효 시점을 회담 이후인 11월 초로 잡고, 곧바로 '방한 자체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을 거둔 점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기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는 긴장이 지속되는 것, 두 나라가 내놓는 통제 조치 모두에 영향받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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