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손령>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질의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손령> 어젯밤 늦게까지 감사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표> 제가 감사합니다.
손령> 어제 국정 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감사 진행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정말 파기 환송심이든 그다음에 재판 전에 누굴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면 그렇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더 오히려 해명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해명은 하지 않고 관례를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중간쯤 나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손령> 나름대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충분해 보이십니까?
김기표>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게요, 어제 재판 다른 내란 재판 같은 경우도 한덕수 전 총리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신있게 얘기했던 것들이 CCTV나 이런 데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해명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상 조사나 확인해봐야 정확히 실체를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할 말이 많으면 해야죠. 국민들 앞에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어제 의원님들 질의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잖아요. 국정감사법, 법원조직법에 위반이다. 그래서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김기표> 그것이 전반적으로 어불성설인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장에선 말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처음에 말씀 자료라고 해서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모두발언에서. 법원조직법상 합의를 비공개 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못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듣고 싶은 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이례적으로 졸속으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는지 절차를 묻기 위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재판에 내용이나 이런 것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닌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모두 발언에서 한 내용을 보면, 재판권의 독립을 자꾸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어요. 오히려 재판권 독립을 해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재판관의 독립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거기에 숨고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어쨌든 어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잖아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김기표> 참 그게 난감한 문제입니다. 범죄자도 어디 가서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대법원장이 나와서 말을 하지 않는데 말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나가고 법원에서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면 결국 대법원에서도 자기들 입장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령> 내일은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감사를 직접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김기표> 우선 대법원에서 밝힌 것이 자기들이 대법관 증원을 하는 경우에 1조 4천 억에서 7천억씩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대법관 한 명 당 75평,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훨씬 더 넓은 방을 차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만큼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감정도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파기환송을 할 때 대법관들이 기록이 정말 다 읽었냐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상 읽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 기록이나 이런 걸 살펴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 안 나올 것을 예상해서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보겠다 이런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서 그 때 당시의 상황을 묻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내일도 출석하는 거죠?
김기표> 내일도 출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갔는데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을 댄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없겠죠.
손령> 내일도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기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의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감사 자리에서 본인이 도저히 답변 안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을 만들면 결국 답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손령>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던 것 사건에 대해서 답변서로 제출했잖아요. 아직 공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납득할 만한 내용입니까?
김기표> 전혀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파기 환송심입니다. 날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판결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숙고했다. 합의도 많이 했다 이런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계속해서 변명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답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만, 말하기 옹색한 부분에 있어선 판결문 인용하는 정도의 답변이었다. 그래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은 했다 하더라도, 지귀연 재판장이나 한덕수 전 총리, 심우정 전 총장은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계속 안 부를 계획이신가요?
김기표> 지귀연 부장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날 서울고등 국정감사가 있는데 불렀습니다만 또 불출석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일단 그런 상황을 보면 안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거는 일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생각합니다.
손령> 지귀연 재판장은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김기표> 의견서로 냈습니다
손령> 둘 차이가 있나요?
김기표> 보통 사유서라 하면 내가 이게 출석할 대상입니다 인정하는 셈 같아서 아마 의견서로 돌려서 하는 거 같은데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오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사례도 맞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때도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고발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김기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고 어제 국정감사도 밤 12시에 끝났고 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아직 한 건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국정감사가 다 진행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에서나 국회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에 이루어졌잖아요. 추석 연휴 때 지역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뵈셨을 텐데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기표> 글쎄요. 작년 추석만 해도 윤석열 정부 때문에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는 정부가 새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희망에 찬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 사법 쿠데타나 내란 종식에 대해서, 내란 행위에 대한 종식을 철저히 해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걸 받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손령>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른 게 맞냐, 이게 삼권분립 침해다 이런 반발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은 주변에 없었습니까?
김기표>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해친 사람에 대해서 국회가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오히려 사법부가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아서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힐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일 감사도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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