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실형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는데요.

가해자들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SNS에 올린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자신의 SNS에 공개했는데요.

재판에서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적 제재가 목적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 중엔 사건에 가담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A씨가 재가공한 원본 동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 역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또 다른 유튜버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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