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탈원전 아니라 탈석탄, 탈탄소 하겠다는 것"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앵커
■ 대담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21,22대) 민선5.6기 서울시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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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원전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김성환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네 안녕하세요.

정슬기>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됐습니다. 개편한 목적과 국민들은 어떤 것을 체감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성환>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온난화 때문에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도 극한 호우도 폭염도 가뭄도 한꺼번에 오는데 지금 가을인데 가을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곡식이 영글어야 되는데요. 거의 장마 수준의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다 기후위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막는 일을 누군가가 책임 있게 해야 되겠다 그 동안은 기후위기를 총괄하는 파트는 환경부가 했고요. 그걸 하는 실행수단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탄소저감을 하는 것을 잘 못 했죠. 우리나라가. 이 일을 합해서 잘 해 봐라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여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정슬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편이 된 거군요. 환경부가 산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했지 않습니까? 환경규제와 에너지 진흥이라는 다소 상반된 기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요?

김성환> 과거에는 그걸 상반됐다고 봤는데요. 지금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 대응을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그런 일을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하나의 부처에 담아 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상풍력 1위 국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중국만 해도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굉장히 주요한 하나의 과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산업 전기차라든지 풍령,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맞서서 일종의 녹색산업을 키우고 풍력과 태양광 같은 걸 키워서 기후위기에 맞서려면 이걸 과거처럼 나누지 말고, 하나의 그릇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정슬기> 에너지 체계를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김성환> 네. 그 동안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핵심이 원자력과 석탄발전소였는데. 원자력은 위험하긴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탄은 편리한 에너지긴 하지만 발전 과정에서 워낙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석탄발전소나 LNG발전소를 빨리 중단하고, 그 공간을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재생 에너지가 10%가 되지 않아요. OECD 평균이 35% 가까이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석탄발전소를 빨리 중단하는 게 에너지 전환의 숙제입니다.

정슬기>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성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원전만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도 함께 했어야 했는데 태양광의 ‘태’자도 못 꺼내게 하는 바람에 너무 늦어버렸는데요. 과거에 국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산을 깎아 가지고 태양광을 하는 걸 보시면서 이런 방법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산업단지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한다던지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태양광도 늘리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한다든지. 산업 발전도 하면서 옥상에 태양광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슬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정책이 나오면요. 전기요금이 오를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환>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이런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이 가장 싼 에너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약간 비싼데 이미 태양광은 석탄 발전보다 사실상 싸지기 시작했고요. 육상 풍력도 값이 비슷하고 해상 풍력이 약간 비싸긴 한데 규모가 커지면 훨씬 싸질 거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료가 오른다고 하는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늘릴 뿐 아니라 단가를 낮춰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슬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성환> 재생에너지가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인데 비가 온다던지 바람이 안 분다든지 간헐성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잘 조율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조화롭게 하고요 또 재생에너지의 공급의 불안정성을 지워주는 게 ESS인데, 그런 산업도 한 편으로 키우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특히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 걸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게 AI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위 VPPs(가상발전소)라고 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잘 통제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기후부 출범 이후에 탈원전 이슈가 본격확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전 정책 방향 어떻게 될까요?

김성환> 이재명 대통령님도 늘 강조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원전이 설계 수명이 다 되면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건 하고요. 또, 신규로 짓는 것은 필요하더라도 10-15년 걸리는 일이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태양광과 풍력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일이라고 얘기한 게 탈원전처럼 들린다고 하는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조화롭게 가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 탈석탄, 탈탄소 이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다. 지금은 어떻게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을 줄여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조화롭게 에너지 믹스를 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논쟁이 세게 일다 보니까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일부 야당하고 일부 국민들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슬기> 그러면 향후 기후부의 어떤 활동을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김성환> 지금 기후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5℃를 사실상 돌파했다는 통계도 많고요.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초반에 2℃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거냐 이게 숙제인데요. 전력 분야에서도, 수송 분야에서도, 산업분야에서도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탈탄소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 그것이 숙제고요. 그것을 조만간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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