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슬기 앵커
■ 대담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21,22대)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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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왜 부산으로 이전하는 건지 진행은 얼마나 됐고 우려점은 없는지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에게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손령>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다른 질문 해볼 건데요 고발을 당하셨다고요? 세월호 선채를 팔아서 수천만 원 수익을 얻었다.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재수> 세월호 선채 절단물이 있는데 이걸 고철로 팔아 가지고 3천만 원이 넘는 장사를 했다. 말하자면. 이런 비판이거든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깁니다. 세월호 선채 절단물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2월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어떤 것은 보관하고 어떤 것은 폐기할 것인지를 유가족 단체. 4.16단체하고 협의를 다 거치고 난 뒤에 단계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폐기를 하고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결정돼 가지고 단계적으로 유가족단체와 다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폐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선조위, 선박 조사 위원회, 특조위. 선조위와 특조위 활동이 두 차례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원인 규명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나 잔조물들은 반드시 보관을 해라. 그래서 그 보관을 하라고 명령한 것은 목포 신항에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령> 필요한 건 잘 보관을 하고 있고?
전재수> 목포 신항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령> 나머지들도 유가족들과 이미 협의가 된 것들을?
전재수>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202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령> 해수부 이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합니까?
전재수> 북극항로라고 하는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경쟁이 지금 불을 붙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는 3대 글로벌 항로가 됩니다. 지금 유럽항로, 미주 항로가 있거든요 여기에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3대 글로벌 항로가 될 텐데 유럽 항로, 미주 항로, 북극항로를 교차하는 항로가 교차해서 지나가는 지점이 부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사실상 사법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과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투자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부산에 집적화시킨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물류혁명, 새로운 자원혁명을 만들어내는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시, 거점도시로써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북극항로를 선점하는 데, 마중물 역할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손령> 지금은 세종시에 있잖아요. 다른 부서들의 공조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세종시에서 반발하는 거 같은데 꼭 부산 가야만 가능한 건가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행정 비효율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부산의 협의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이익의 크기라는 것이, 행정 비효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상쇄하고도 뛰어넘을 정도의 막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도시 거점도시로 키우고 그 인근을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서 대한민국의 서울 인천 경기도로 대표되는 서울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으로 대표되는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성장 엔진,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비효율보다 더 큰 이익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대한민국의 성장전략,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 수도권을 넘어서서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경제권을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이 지역에 퍼뜨려서 하나의 북극항로 경제권을 만든다면. 우리가 서울 수도권을 일급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양수산부 부산시설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손령> 올해 안에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몇 프로나 진행된겁니까?
전재수> 부산이전 특별법이 농해수위 법안수위에서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내에 부산위원 추진단을 꾸려 가지고 설계 끝내고 공사 한참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에러 사항을 조절하기 위해서 팀 위드 유라는 조직을 만들고, 또 저의 개인 핸드폰까지 다 공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에러 사항을 완전히 없앨 순 없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31일까지는 850명의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령> 수치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몇 프로?
전재수> 지금까지 70%
손령> 많이 진행 됐네요. 조금 전에 장관님 번호를 공개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 같으면 사장님한테 문자 보내거나 전화해서 애로사항을 말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 실제로 많이 들어오나요?
전재수> 본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수부 공직자의 배우자 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수부 공직자의 어머님 이런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오고요. 전화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주로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을 때 처음 공개했을 때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정주 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발표되고 난 뒤에는 문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나가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령> 실질적으로 해결하거나 기억에 남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전재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전학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왜 친구들이랑 헤어지게 만드냐 이런 불만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도 학교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산시 교육청과 잘 협의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령> 다른 것들에서 답변을 애둘러서 하신 걸 보긴 했는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전재수> 제가 지금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해사 전문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게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 투자 공사를 출범시켜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기국회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 뿐만 아니고 해수부 산하기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데 해운 대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마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다 이거 하고 난 뒤에 여유가 있다면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북극항로 전도사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북극항로를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선점해 가지고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이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 가지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드시 실적과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는 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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