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금' 23억 빌려 42억 아파트‥꼼수 단속

◀ 앵커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떨어질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면서, 대대적인 불법 거래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간 서울시 마포구.

이후 매매 거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이 모 씨/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매수 문의는 아예 없어요. (매매가를) 올려서 내놓은 분도 계시지만, 거래가 이뤄지려면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열흘간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564건, 직전 열흘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무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 모 씨/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매매 이런 건 없고요. 문의도 없고,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거래도 안 되고‥"

정부는 거래량 감소를 주택 가격 안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대대적인 불법 거래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를 빠져나가려는 편법 거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같은 위법행위 376건을 찾아냈습니다.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소유 법인에서 31억 7천만 원을 빌려, 서울 강남 3구에 있는 5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23억 원을 대출받아 42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에게서 집을 사면서 다시 부모와 거액의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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