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재시동‥"당론 아니지만 연내 처리"

◀ 앵커 ▶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이 통과되면 정권도 중지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6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태도 돌변을 조심해야 한다"며 일명 '재판 중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촉매제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석준/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에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의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주장에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유보적인 법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불을 때 주니 물이 끓는 것이 아닌가‥"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팻말까지 들고 나서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판중지법 처리는 대통령실에도 부담인 건 사실"이라며 신중론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 처리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연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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