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 센터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손령> APEC 정상회의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동시에 국빈 방문합니다. 양국은 서로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APEC이 향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동북아 정세를 연구해 온 강준영 교수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강준영> 안녕하세요
손령> 먼저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관세협상은 오늘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긴 한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강준영>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몇 가지가 핵심 문제거든요 현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배당은 어떻게 하고 시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뒤에 꺼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금방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 같다. 교착상태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엔 이걸 깨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가려는 형태니까 양 정상이 만나서 극적으로 타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령> 하나의 협상 과정으로서도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손령> 어제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준영> 아시다시피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최초의 일본 여성 총리로서 일주일 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임할 때는 우리도 미국하고 협상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어제 결과를 보면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일본에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미일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미일이 합쳐지면서 뭔가 움직인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굉장히 좋은, 미국으로서도 이익이 되고 일본도 아시아 지역에서 소위 주도권을 둘러싸고는 일본이 지금 중국과 맞상대를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 미국을 등에 업고 간다는 흐름이니까 이제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한테도 일본은 우리말대로 다 했다 그러면 한국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일종의 압박이 작용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일본과 우리의 경우는 다르고 우리는 북한이라는 다른 데가 갖고 있지 않은 직접적인 위협의 상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할 거 같아요 한미정상회담 자체가
손령> 입체적으로 다가가야 될 거 같네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잖아요. 토요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크게 잡히는 현안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강준영> 사실 주고받을 게 크게 있진 않습니다. 다만, 국빈 방문 정상회담이라는 게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계속 한한령이나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가원수가 한국을 왔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부분은 분명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특히 지난번 전승절 때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안보적 차원에서 북핵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국은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싫을 겁니다. 겨우 다시 북러밀착의 어떤 흐름 속에서 중러, 중북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그러나 양자 관계 얘기는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경제 협력, 사회 문화 교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양자 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보적 차원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차 협상 2단계 협상 예를 들면 지제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거든요. 서비스 분야, 이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약간 유보적인 상태인데. 이런 부분의 논의들이 큰 틀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주고받는 건 없겠지만 상징적으로 한중이 새로운 한국도 새 정부지 않습니까. 이거를 흐름을 끌고 간다는 차원에선 의미가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거 같습니다.
손령> 그래도 너무 거대 담론만 할 수 없을 텐데 한한령 얘기도 했었는데 한한령이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 계신 거 같아요
강준영> 사실 한한령은 중국에서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 준다 이런 얘기를 중국이 할 순 없어요. 다만 지도자가 방문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관료들이라든가 소위 고위급들이 강화되고, 지방 정부교류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 한한령 해제에 준하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윽박질러서 해지해 달라, 내린 적이 없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기업으로 기업 간의 교류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중간의 기업, 경제 교류는 사실은 경쟁상태로 접어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체크할 게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도자 간의 만남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한한령 해제에 준하는 효과가 있을 거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손령>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오고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강준영> 그렇죠 예를 들면 교류 활성화 분야에 대한 양측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격식성이 있는데 지도자가 방문해서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가면 그 밑에도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류는 당연히 늘어나는 게 우리 국익에도 맞고 중국도 그런 레버리지를 갖는 거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흐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손령>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올해 말까지인데 그게 연장해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준영> 한시적이었는데 문제는 무비자로 와서 문제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고 단체관광이고 잘 관리만 된다면 안 해줄 이유는 없죠. 그런데 돌발적이기도 하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탈 사고라든지 혐오 사건이라는 게 계속 발생하면 연장해 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간에 이런 것들을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통제가 된다면 단체 관광 무비자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사고라든가 사건이 안 나도록 양측이 관리해야 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손령> 동북아정세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급기야는 제재 해지와 바꿀 수도 있고 체류를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산갈마지구 회동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김정은의 결단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대목에서 받아야겠다 하면 되는데 핵심문제는 둘이 만나서 주고받을 게 마땅치가 않아요 왜 주고 받을 게 마땅치가 않냐면 미국의 입장에선 당연히 nuclear power 실질적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반도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비핵화의 흐름을 어떻게든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핵무기 발전을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동의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려면 난 안 만나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거든요 지금 아마 계산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선희를 러시아에 보냈는데 설명하러 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면 둘이 뒷배를 두 개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동의도 지금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 된다면 만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리고 APEC 계기에 와서 묻어가는 형태의 어떤 만남은 북한이 모험을 만나서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주고받을 게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희박하지 않은가 그러나 돌발적인 상황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보여주기식 쇼맨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의 한계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회동 가능성이 큰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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