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킥보드 단속 경찰, 형사처벌 '위기'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작 단속 경찰관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전동 킥보드 단속에 나섰던 A 경사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경사는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자 이들을 멈춰 세우려고 팔을 잡았다는데요.

B군이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자, B군의 부모가 A 경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B군 등이 단속 대상인 것은 맞지만, 교통 단속 중 운전자와 행인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형사처벌 위기에 몰리자 경찰 내부에서도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속에 모든 책임을 떠맡겨선 안 된다며,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인증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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