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북미회담 물 건너갔나 핵추진잠수함 변수

뉴스투데이김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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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APEC 기간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됐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향후 전망, 김필국 논설위원이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대북제재 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당근까지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미국은 그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재가 있습니다. 시작하기에는 꽤 큰 규모입니다. 충분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순방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섰지만 북한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미 외교의 핵심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러 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조로(북러)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많은 사업들과 관련한 훌륭한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재편된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강화됐고, 핵 능력도 고도화된 만큼 북한이 급할 게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년 전 ′하노이 노딜′의 경험도 명확한 반대급부 없는 이벤트 같은 회동은 득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기제로 작용한 듯합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실질적인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쇼에 가깝다는 것이고, (트럼프와의 회동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쪽 진영과의 어떤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신뢰성이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을 하지만 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가시화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한국도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를 할 겁니다. 한국도 핵무장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느냐. 기존의 비핵화라는 접근법 자체가 실효성 이게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당장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바란다며 반발했고 한미는 주변국의 우려를 관리해야 하는 난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핵과 핵의 위협을 서로 줄이는 대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미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모멘텀은 결국 그런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다.″

변수는 더 많아졌고 정세는 한층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MBC뉴스 김필국입니다.

[통일전망대] 북미회담 물 건너갔나? 핵추진잠수함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