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자사주는 자산 아냐‥그냥 소각하면 돼"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22대),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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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APEC 정상 회의 이후 국내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가 타결되면서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첫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는데요.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기형> 네 안녕하십니까

정슬기> 네, 먼저 APEC 정상회담 성과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오기형> APEC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외교 협의체인거죠. 20여 개국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 개최를 하는 그 성과가 있었던 건데 그중에 특히 K푸드 또 우리의 문화 또는 우리의 외교적인 역량 이런걸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 전후해서 관세 협상이 좀 타결되고 경제와 안보가 함께 좀 진전을 이룬 거죠. 특히 이제 핵추진 잠수함 연료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가 진전될 것도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한국에 방문한 국빈 방문 11년 만입니다. 한중 관계도 나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또는 외교에 한 걸음 좀 앞선 진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슬기> 네 국민의 힘에서는 백지 외교다.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이 없기 때문에 백지 외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기형> 예, 여전히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악조건 속에서 시작된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력의 차이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 나름 그 과정 속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그보다 더 불리했느냐, 그게 아니라 나름 우리에게 유리한 2천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 현금 투자에 대한 조건들을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좀 풀어가겠다. 또 그리고 외환 위기 가능성 없이 풀어가겠다. 또한 MASGA 관련된 협력,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 또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안보적인 자산과 관련된 양보를 좀 얻어내려고 노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성과를 갖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한 협상의 결과다. 오히려 국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함께 공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슬기> 네 APEC 정상회담 이후에 코스피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이 APEC 정상회담이 코스피 상승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오기형>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개최였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근데 그전에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코스피의 상관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일 때마다 약간 주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또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10조 이상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는 관세 협상은 단기적인 변수인데 중장기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굳건한 상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쟁점이 있지만 해소될 걸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단기적 우려가 지금 해소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환율의 변동 과정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계속됐던 이유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슬기>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코스피가 오르는 어떤 동력, 가장 큰 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기형> 그래서 제가 패널을 따로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최저치가 2290 정도였습니다. 4월 9일, 내란 전후로 해서 쭉 떨어졌던 거고. 내란 전에 한 6개월 평균이 2650~ 27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월 3일쯤 그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현상은 우리가 박스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증가가 무엇 때문이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2700에서 지금 4200까지 약 1500이 오른 거죠. 근데 상당 부분이 자본시장 개혁, 지배구조 개혁, 상법 개정을 열거를 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 해외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불량주, 우량주가 순식간에 불량주가 되는 행태가 비일비재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 과정 LG 물적화 분할과 동시 상장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냉소로 쌓여 있던 거죠. 작년에도 윤석열 정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충실 의무에 도입, 자사주 개혁 안 했습니다. 하려다가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냉소가 쌓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봤고 실제 1차, 2차 상법이 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하니까 그것에 따른 호기심이 서서히 기대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축적되고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 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제가 그래서 또 하나 패널을 준비했는데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블룸버그나 이제 우리 금융투자협회가 다 알고 있는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PBR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비율,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0.9였습니다. 신흥국 평균이 1.84였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 4200 넘어가니까 1.3에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신흥국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만보다, 중국 상해보다, 미국 선진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다 PBR 떨어지는 거죠. PER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관련된 이 두 가지 지수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주가가 그러면은 일반적인 주변의 국가들 내지는 선진국들, 자본시장이 정상화돼 있는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갈 길이 멀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상황이냐. 실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시장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투자자들이 못 믿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정부나 정치 국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조를 좀 갈 필요가 있다. 일단 기대해 보겠다. 한번 잘 갔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시장의 지금까지 변화에 기본 축이고 올해 9월, 10월 들어가면서는 이제 자본시장에 좀 더 다른 변화가 실적이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AI에 대한 투자 반도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쌓이니까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시장의 시간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전제로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경영진이 주주 투자자들 들러리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파트너로 생각하느냐 그런 변화가 앞으로 이루어지면 긴 호흡으로서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좀 전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3차 상법 개정 올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기형> 부담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을 한두 가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사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사주는 회사 전체의 재산으로 사는 거죠. 특정 소수 지배주주의 재산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사주가 자산입니까? 자산이 아니라 미발행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그냥 소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안 하냐 이런 질문인 거죠. 자사주를 취득을 하는 목적으로 공시할 때는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했으면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주주들이 배당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건들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율배반이다 모순이다. 회사법의 기본 취지에 반한 거다. 자사주를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어렵습니다. 자사주가 자산이니까 팔면은 돈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서 돈 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주식을 계속 발행만 하면 그러면 돈을 버는 거면 그런 주식회사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그런 주식회사를 동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사주는 자산이 아니다. 미발행 주식이다. 그리고 자사주를 사고팔 이게 사고 나서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다시 처분하는 그 과정 등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특정 소수 주주나 경영진들이 자기 고유와 다른 목적을 갖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논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 개혁의 포인트는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슬기> 네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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