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검찰 수사권 남용 종합판"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박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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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던 부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과 강압 수사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준영> 예 반갑습니다.

손령>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박준영>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2009년 7월에 순천시 관할의 한 작은 마을에서 공공근로 작업장에서 쉬다가 막걸리를 마셨는데 그 막걸리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은 이제 뱉어 내서 가까스로 화를 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의 딸 그리고 남편이 범인으로 몰렸고요.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받았는데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손령> 그런데 옥살이를 하게 된 배경이 검찰의 증거 조작, 강압 수사 이런 것들이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준영> 사실 참 법정 밖에서 제가 무죄, 법정 밖에서 검찰 수사 수사권 남용의 종합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사 과정에 위법이 심각했습니다. 강압수사, 기망, 회유, 유도, 암시 진술 취약자를 상대로 해서 진술을 왜곡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실제 문답과 달리 또 조서가 작성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걸로 기재해 버리고 하지도 않은 말을 끼워 넣기도 하고 진술이 일관성 있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은 것도 하고 못된 수사 많이 했습니다. 조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손령> 조작이네요.

박준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령> 아까도 좀 말씀을 하긴 했지만 아버지는 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배움이 길지 않고 그리고 딸은 경계선 지능,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검찰이 그걸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좀 성과에 이용을 했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 예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어떤 문제점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향후 생겨날 중수청이든 어느 기관이든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남용해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령> 그럼 검찰 개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이 되면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박준영> 저는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약자분들의 어떤 현실과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변화 그리고 조직 문화의 어떤 개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령> 어제 상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었는데요. 검찰은 상고를 포기를 했고 사과 입장도 내놓긴 했습니다. 사과,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준영> 사실 재심 전 과정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급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이 변할 거라는 기대 그리고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손령> 진정성에는 조금 의심하시고 계신거죠?

박준영>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 판결이라는 어떤 계기로 이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판결 이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사건이거든요. 그때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손령> 이게 단순히 인권 침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국가 폭력이잖아요. 오히려 그때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수사를 했던 검사나 수사관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검사는 좀 입장을 내놨나요? 처벌 가능성은 좀 있나요?

박준영>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들이면서 직권남용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었습니다. 이거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고 중한 범죄거든요. 근데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형사 처벌을 할 방법이 없고요.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징계 책임도 징계 시효도 지났지만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요.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증언을 했거든요. 그 증언 내용 중에서 위증을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을 이제 고소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가족들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손령> 해당 검사는, 지금은 검사가 아니지만 비리 혐의로 면직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재판에 나와서도 혐의를 좀 인정을 하긴 했나요? 증거를 조작했다.

박준영> 변명 그리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부 수사관은 책임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손령> 수사관은 일부 좀 인정을 한 모양이죠.

박준영> 예 근데 검사는 무책임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반성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령> 그리고 형사처벌 말고도 좀 배상이나 이런 향후 계획도 있으십니까?

박준영> 네, 앞으로 형사 보상과 국가 배상이라는 두 절차가 있거든요. 형사보상은 좀 간이한 방식이고 국가 배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 사건은 보상과 배상을 다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보상은 이번 달에 제기를 하려고 하고요. 배상 청구는 내년 초에 할 생각인데 이것도 가족들과 협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손령> 이 사건 외에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나 약촌 오거리 사건도 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억울한 사람이 사실 발생한것 같은데.

박준영> 이제 이렇게 사법 어떤 피해라는 것이 꼭 약자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았던 재심들은 약자의 억울함이었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때론는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 지금 외국인 재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좀 억울함을 겪었다는 부분이 좀 공통점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더 많다고 보시는지.

박준영> 밝혀지지.. 물론 많이 줄었죠. 과학수사 인권 수사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많이 줄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런 억울한 피해는 많이 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억울한 피해의 원인은 수사와 재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변호인이다 보니까 자주 하지 않았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실 변호인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많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변호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령> 그럼 짧게 좀 앞으로의 계획 혹시 있으신지.

박준영> 예 앞으로 계획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한 10건, 준비하고 있는 사건 10건 이상 되거든요. 이 사건들도 정의롭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죄 받으신 분들이 주신 보상금으로 장학재단 만들었거든요. 등대 장학회라고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저의 진정성에 공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후원 부탁드립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준영>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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