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한국도 영향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결정할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관세정책에 대한 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현지시간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12개 주의 변호사들과 정부 측 변호사들이 출석해 구두변론에 나섰습니다.

[존 사우어/미국 법무차관]
"외국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권한입니다. 이것들은 규제 관세입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 법은 1977년 제정돼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입 규제 권한입니다.

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방침을 밝혔는데, 첫 심리에선 이 논리가 적법한 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연방대법관]
"'수입 규제'라는 전체 문구가 수입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된 법규의 다른 부분이 있거나 그런 역사상 사례가 있습니까?"

[존 사우어/ 미국 법무차관]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제 주장이 좀 더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위임의 역사는…"

[소니아 소토마요르/연방대법관]
"그냥 대법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쟁점은 관세부과가 이른바 '중대문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데, 원고 측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요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권한이라면 애당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나온 1,2심에선 비상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건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심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패할 경우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심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엔 결론이 좀 더 빠르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그동안 단행된 관세정책에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대안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관세 정책에 완벽한 제동을 거는 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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