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방 본격화‥"경기 회복" vs "물가 부담"

◀ 앵커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 앵커 ▶

공청회에선 '확장재정'을 표방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

782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전문가 5명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 측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올해보다 8.1%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경기 부진과 양극화 심화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인해서 세입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대규모 세입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영철/한신대 경제금융학과 외래교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반도체 산업 부문에 어마어마한 법인 소득이 증가할 텐데 이것을 고려했는지‥ 이 초과 세수를 고려하면 강한 긴축 재정입니다."

반면 야당 측 전문가들은 과도한 확장재정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국가 신용도와 물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의 국가부채율이 심각합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부채율은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또 보건복지, 고용 등 의무 지출 분야에 증액분이 집중돼 재정 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산 증액에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작에서부터 여·야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가운데, 올해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정 기한까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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