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오면 구인"‥지귀연과 너무 다른 재판부

◀ 앵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어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단 입장이라,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용.

계엄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겐 '공직생활 그렇게 마무리할 거냐'는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최형욱/'내란' 특검 검사(지난 3일)]
"피고인(한덕수)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지난 3일)]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면전에서 '너는 예스맨'이라고 직격 당했습니다.

[최형욱/'내란' 특검 검사(지난 3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No)라고 못 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지난 3일)]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발언의 주인공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하지만, 정작 최 전 부총리는,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놓고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재판부 요구는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예스맨으로 지목당한 이상민 전 장관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구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저희 재판부는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니 증인 신문은 철회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김정국/'내란' 특검 부장검사]
"증언 거부랄지 또는 불출석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증인인데,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증언 거부를 하든지,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든지 그거는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소환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된 상황.

재판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내란재판과 달리 법정에 강제 인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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