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승인, 일석오조 효과"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전 해군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 해군잠수함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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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교수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근식> 네 반갑습니다.

손령> 핵추진 잠수함이 APEC 때 가장 큰 성과로 사실 꼽히는 분위기입니다.실제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과제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근식> APEC 큰 성과도 성과지만 국민들한테 일거에 알리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한 일석오조. 돌 한개로 새 5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어요.왜냐하면 미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왜 한국에서 핵 추진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이렇게 핵잠수함이 연료를 사용할 정도로 미국이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맹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핵 연료를 잠수함의 사용은 군사적 사용인데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거기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그 다음에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다음에 IA 원자력기구 그 다음에 NSG라는 게 있어요.그거는 뉴플리서플라이스 그룹인데 이거는 우라늄을 파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군함에 사용하는 걸 허용을 안 해요. 그러나 이걸 함으로 한 번 공론화함으로써 언론에 이렇게 터뜨리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이제 시비를 걸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이거는 정말로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고민했거든요.우리 은밀하게 했는데 이걸 공론화 시킴으로써 일을 이제 열심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손령> 일석 5조라고까지 평가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딩으로만 보면 필리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사실 연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문근식> 핵추진잠수함에 핵 연료가 안 들어가면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죠.핵 연료가 들어가야 핵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요건 해석이 가능한 거고 핵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의미가 확실한 거예요.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때 연료하면은 이 자동차에 휘발유 넣듯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우라늄이야 우라늄이 반 기체 상태로 사 와요.사와가지고 원자로를 제작하는데 그 연료봉을 만들어야 되거든 가공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만들 때부터 원자로가 거의 같이 만들어야 돼.그래서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중성자를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핵 분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잠수함 다 만들어놓고 핵연료 주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2035년 기다려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손령> 현실적으로는 필리 조선소에서는 핵잠수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아직은 없고 우리나라는 이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는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연료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다시 계속 추진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료만 받을 수 있나요?

문근식>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통령이 많은 걸 알 수 없어요.? ? ? ? 사실 원자력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 똑같은 말인데 핵추진 만드는 조선소는 정말? ? ? ? ? ? ? ? ? ? ? ? ? 새로 만들어야 돼요.지금 필리 조선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수상함 만드는 걸 보고 거기서 할 수 있지 조선소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핵추진 장소를 만들려면 거기에 핵물질을 처리하려면은 원자로 모듈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핵 연료봉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보관해야 되고 방사능 차폐 장소 만들어가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그 다음에 잠수함 건조 공장을 별도로 수상하면 틀려요.또 집안도 튼튼해야 되고 보안 시설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잠수함을 만들려면 핵잠수함을 만들려면은 공장 만드는 데 기초 시설을 구축하는 데 3 내지 5년 걸려요.그 다음에 이 만드는 것 건축하는 것도 모든 것도 미국의 법과 제도와 규정을 따라야 되고 특히 핵물질을 취급하려면은 그 인허가 과정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환경 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3 내지 5년이 걸리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돼야 시작을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가 이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반절은 긍정을 했었어요.그러나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이 대통령은 지지부진하는 효과를 이제 없애자 확실히 공론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지난 8월달에 정상회담 할 때도 일부 얘기를 했어요.그래가지고 마침 끝마무리를 못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모든 전 세계가 알게 했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 수는 없어요.그래서 이제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려면 2중 3중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만들려면은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가져가려면 또 수출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장 나면 또 가서 미국 가서 고쳐야 돼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벌려져야 기업을 할 건, 정부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난감하죠.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해를 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를 좀 무시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필리스 회사 해라 했으면은 이거는 필리스 선수들 이제 주민들을 엄청 의식한 거예요.이 정도 정상회담에서 내가 앞으로 미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보여주는 거죠.그러나 이제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핵잠수함은 다 만들 수 있다 기술이 돼 있다.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 핵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대통령께서 협조해야 될 일입니다 하니까 오케이 했잖아요. 세게 만방에 보내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자들이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추진하면 돼요.그리고 필요한 거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우리가 우리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의 규정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이거는 미국과 우리의 공동 안보에 필요하다.미국에도 심대한 위협이 되는데 우리가 전방에서 막아줄게요.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지금 아니 왜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을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자국이 한 분은 자국이 하라고 하라.그러면서 방위비를 줄여라. 여기에 딱 맞춰진 거야.자, 미국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최전방을 막아주겠다.북중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이 막아주겠다. 거기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 핵잠수함이다.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거기 OK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는 잘 풀어질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이 빨리 그런 예외 규정을 해서 대한민국은 절대 핵무기를 안 만든다.오로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거를 이미 공론화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행정명령을 만들어서 의회의 이제 동의를 받고 하면은 잘 풀리리라고 봐요.근데 이제 이거 하려면은 미국 내부 각료들끼리도 이견이 있어요.어느 에너지 부분은 하지 말자 국방부는 하라 이런 다 의견이지 그걸 조율해가지고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동의하면 그게 가요.의회에서 만약에 완전히 B2를 넣어버리면 힘든데 B2를 안 놓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장 빠른 건데 일본도 1970년대부터 88년도까지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할 때까지 한 20여 년을 노력을 했어요.그리고 반대 급포도 주고 그렇게 하고 농축 및 제천식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35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좀 열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밑으로 지금 농축 및 제철기술을 확보하는 걸 거의 되는 걸 알고 있어요.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 핵무기도 아닌 군함의 추진체로 활용할 때 이거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안보에 커다란 이익이 된다.이게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만 잘하면은 이 절차대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일단 좀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앞으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문근식> 이거는 엄청나게 대형 사업이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틈없이 가야 돼.실수하면 안 돼. 원자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핵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국책 사업단을 구성해야 돼.그래 그건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이런 데 다 국책 다본을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했어요.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여기에는 외교부, 과기부, 산자부, 국방부 다 들어가요.이런 사람 전문가가 모여서 해야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해 실 수가 없다.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추진해 왔는데 은밀하게 추진을 못하는 게 뭐야?예를 들어서 3만 4만 개의 부품을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사 와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해외에 너 어디다 쓸 거야? 그걸 End-User Certificate, 최종 사용자 증명 그러는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 팔아요.근데 여태까지 얘기를 못하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그래서 공론화 시켰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제일 중요해.예산 우리가 예산을 확실하게 원하는 만큼 부어줘야 예산을 태워줘야 그래야 인력과 시설이 커진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30% 진도가 나갔어요.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얘기했을 때 그거 크게 반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시작했는데 함정을 설계하려면 기본 설계, 상세 설계, 함 건조 이렇게 가는데 기본 설계까지 하면 30%가 된 거예요.그래서 이제는 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고 누가 반대하니 필요가 없다니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부산으로 가는 버스가 이미 대전까지 갔어요.그런데 버스 지나는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력만 낭비한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결집해서 성공시켜야 된다.그렇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네

문근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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