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53~61% 감축 가닥‥"배당소득세도 완화"

◀ 앵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최대 61% 수준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10년 뒤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IPCC(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재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정부는 최소 감축선을 50%로 삼을지, 53%로 정할지를 두고 저울질해 왔는데,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감축 목표와 비슷한 53%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겁니다.

최대 목표치도 기존 60%보다 늘렸는데, 여당은 미래세대가 안고 갈 부담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녹색 전환 전략' 등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확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배당소득 3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35%의 세율을 매기는 정부안을 두고, 25%까지 낮춰달란 요구가 나오자, 당정대가 완화 안을 검토한 겁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배당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으로 의견을 좁혀나간 걸로 전해졌지만, 최종적인 세율은 정기국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대는 또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재해 대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범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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