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타겟·분쟁 일상화"‥여인형 '충격' 메모

◀ 앵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김정은 휴양소나 핵시설 등을 공격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단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을 만들겠단 겁니다.

체포해야 할 정치인 명단도 발견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는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했던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환죄 적용 여부를 가른 기준은 무인기 작전의 목적을 인지했는지였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북한을 군사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특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 전화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메모엔 지난해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나열했습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도 적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읽히는 대목인데 비상계엄과 상황을 미리 상정한 듯한 내용도 여럿 나왔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방첩사 체포 대상에 오른 정치인 이름도 등장합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준비한 시기도, 지난해 3월 안가 회동보다 다섯 달 앞선 2023년 10월로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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