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서울시장 임기 짧아‥문화유산은 수천 년 물려줘야 하는 것"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22대), (가칭) 민주당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단장, 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전략기획위원장
----------------------------------------------------------------------------------------------

정슬기>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당 차원의 테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단장으로 지명된 천준호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준호> 네 안녕하세요.

정슬기>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을 검증하실 계획입니까?

천준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에 재임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시민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무상급식이 싫다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시장직을 사퇴했던 그 이벤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최근에 와서 본인의 치적 쌓기용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든지 서울의 역사 문화 경관을 해친다든지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버스 사업을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종로 앞에 초고층 빌딩을 이렇게 짓겠다는 그런 작업,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이제 투여되는 '서울링' 그리고 서울에 이제 주택 공급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신통 기획'이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은 그 실적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슬기> 네 그러면 먼저 한강 버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강 버스는 한 달간 재정비 끝에 이달부터 운행을 재개를 했는데요. 운행 재개를 하고 나서 또다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천준호> 아마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배가 선착장에 충돌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전기가 이제 정전이 됐고 그것들이 수 시간 동안 카페가 불이 나갔는데 영업이 종료할 때까지 제대로 복구가 안 될 정도의 이제 사고가 이제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고가 시범 운행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한 4건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운전의 미숙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운항을 재개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천준호> 일단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점검하는 게 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 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사고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서울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더 커진 겁니다.

정슬기> 네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은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천준호> 저희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에 한강 버스가 높이 약 2m 그리고 무게가 한 5100kg 정도 되는 철제 부표를 정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 밑으로 깔려 들어갔고 그 소리를 듣고 배를 멈춰서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빨리 알려서 원인이 뭔지를 사실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 자체를 완전히 은폐하고 있었던 겁니다. 10월 20일 날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그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고 관련된 사고가 처음에는 없다고 부인을 하다가 자기가 자료 요구를 막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긴 했는데 그 제출 자료에도 사실은 그 사고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 사고를 알고 있는 시민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온 겁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국정감사 때 서울시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너무 걱정이 돼서 제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제보가 없었다면 이 사고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얼마 뒤에 또 다른 제보가 있었는데 지난 5월에도 선체의 배 밑바닥이 찢어지는 큰 사고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사정이 너무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고 알려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작은 사고라고 은폐하고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더 큰 사고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서울시의 태도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고까지 또 폭로가 되니까 그제서야 서울시가 사실은 전체 사고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16건의 사고가 그동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저희한테 이제 보내와서.

정슬기> 네 재정비 기간 동안

천준호> 네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슬기> 네 서울시는 이게 경미한 사고여서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오히려 민주당의 과도한 의혹 제기가 시민 불안을 조성을 하는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준호> 이 사고 내용을 제보하신 시민이 사고를 제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월호가 떠올랐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사고를 은폐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심지어는 서울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외부에 유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라고 그 제보자는 느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지 이것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은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작은 사고라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면 시민의 신뢰는 그런 과정에서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회사의 리콜 같은 거 하면서 신뢰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정슬기> 네 그럼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좀 시행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천준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는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다 은폐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부존재한다 자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추궁을 하니까 공개한 자료에도 이런 사고 내용이 다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별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고발 위증에 따른 고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고발 조치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슬기> 네 다음은 이제 종료 인근 초고층 개발 계획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죠?

천준호> 네 저뿐만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종묘 앞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안된다 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초의 종류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 자문기구 등에서 고층 건물이 있으면 안된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었고 그것이 문서를 통해서

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높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갈등도 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거기다가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해서 그전에는 한 층 두 층 정도의 높이를 좀 조정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 원래 목표의 한 2배 정도 높은 고층 빌딩을 짓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어느 언론엔가 나가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뭐냐 하면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법을 통해서 충분히 그 고층 건물이라든가 문화유산을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는 제어할 수 있으니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사실관계를 비틀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이 일을 추진해서 사실은 시장의 임기는 짧습니다. 종묘는 수백 년 앞으로도 수천 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미래 유산인데요. 그렇게 자기 임기 내에 그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슬기> 그러면 이 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천준호>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 사업 자체를 막자라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슬기> 네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 이제 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이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가 처참한 상황이라면서 이 세운 4구역 일대 재개발 사업이 종묘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준호> 세운 4구역이 최근에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과정에는 설계까지 다 끝나가지고 기본적인 안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 직전이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재탄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변도 잘 정리가 되겠죠.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준호> 네 감사합니다.

--------------------------------------------------------------------------------------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