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 어디로? 구글지도 반출? 이젠 세부 협상

◀ 앵커 ▶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이 줄고, 통상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처 선정부터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세부 협의까지.

미국 측과의 실무 논의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사업 선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이뤄집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그제)]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두 나라의 의견이 엇갈릴 때, 조율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당장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대미 투자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업성 등을 볼 때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관세 협상의 공동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에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비관세 장벽 완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승인·검역 절차를 효율화하고,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그제)]
"비관세 분야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에 제동이 걸리거나, 국내 고정밀 지도를 공개해달라는 구글 등의 요구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