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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정조사 공방‥"조작 기소" "포기 외압"

대장동 국정조사 공방‥"조작 기소" "포기 외압"
입력 2025-11-17 06:10 | 수정 2025-11-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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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사징계법 추진과 조작기소 의혹으로 검찰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오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오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징계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검찰 징계위원회도 잘 열리지 않는다며,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검사징계법이 그대로 존치되지는 않게 하겠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정조준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속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조작하는 등 검찰이 이재명·정진상 두 사람을 대장동 일당과 엮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을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 내지 수사를 하면 그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징계법 추진에 대해 '검사입틀막법'이라며, 징계를 통해 검찰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사 파면 제한은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오히려 항소포기 외압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 마디도 못 하고 모두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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