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125억 주택"‥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 앵커 ▶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매가 매년 늘고 있는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거래들인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고급 단독주택이 125억 원에 팔렸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이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30대 중국인 A씨.

한국에서 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한데 대출 한 푼 받지 않았고,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해외에서 번 돈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불법으로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했더니 이 같은 위법 의심거래가 210건 적발됐습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39건, 편법 증여 57건,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거래가 162건 등입니다.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월세 등을 받아온 사례도 5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는 지난 2022년부터 연평균 26%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7천 건이 넘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대출 규제와 과세를 적용을 받지만,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금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외국인들의 불법 거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제제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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