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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진정 쇄도‥"정치인에 더 엄히"

'장애인 비하' 진정 쇄도‥"정치인에 더 엄히"
입력 2025-11-19 06:15 | 수정 2025-11-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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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비하 발언이 논란이되면서 인권위에는 박 대변인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어제까지 9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두고 "할당제 키즈",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막말을 한 같은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박민영/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지난 12일, 유튜브 '감동란TV')]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에도 박 대변인은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다" "혐오와 무관하다"며, "'장애인 혐오'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는 행위를 하나씩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라고 진단합니다.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정적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혐오 표현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의 혐오 표현이라 사회적 책임도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혐오 표현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정치인들이 가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결합된 '이중적 혐오' 발언"이다, "금도를 벗어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정치적 입장이 나와 다르면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마음껏 혐오하고 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박 대변인 발언에 대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제3자 진정이 총 9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오 표현의 피해자인 김예지 의원이 박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 또한 진행 중입니다.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인권위 진정은 각하 처리"될 수 있지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어 이번 진정 사건이 인권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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