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독일 징병제 논의에 양심적 병역거부 급증

독일이 징병제 부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병역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신청 건수는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이어지자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접수된 병역거부 신청은 3천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201건과 보다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헌법에 병역 의무와 양심적 거부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현재도 병역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일 정치권은 2027년부터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자원입대가 부족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최근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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