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빼곡한 '유령 선박'‥폐선박 골치

◀ 앵커 ▶

해안가 곳곳에 버려진 선박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바다에 폐선박을 버려놓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폐선박을 관리하는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여수시 한 대형 호텔 옆, 여객선 한 척이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한때는 거문도를 오가던 대체선, 조국호입니다.

선박 바닥은 따개비로 뒤덮였고, 곳곳이 부식돼 바다 위 흉물처럼 떠 있습니다.

[인근 주민]
"곧 폐선 조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너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조치를 못 하고 있네요."

조국호는 지난 2019년 여객 운항 종료 이후부터 방치됐는데 배가 침수되며 해양오염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들여 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선박 소유자는 여수시의 고발과 압류, 수차례 행정 조치에도 응하지 않은 채 해외에 머물며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 (음성변조)]
"변상금 물은 거에 대해서도 좀 납부하고 우리가 이 배를 인양하고 옮기고 하는 데 든 돈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무시해서‥"

인근 국동항에는 버려진 배들이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조업을 안 한 듯 버려진 쓰레기들이 배 안에 가득한데요.

이런 배들이 국동항에서 1백여 개에 달합니다.

항만을 뒤덮은 방치 선박들은 어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골칫거리지만 당장 처리하기도 힘든 상탭니다.

[박성미/여수시의원]
"어업이라든가 어업 면허를 갖고 있는 배를 당장 여수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년 이상 휴업된 배, 움직이지 않는 배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방치 선박은 기름 유출로 인한 화재, 오염 등 각종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배를 버리고 도망가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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