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손령> 한강 버스, 종묘 앞 개발, 광화문 앞 받들어총 조형물, 서울시가 최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노린 무리한 정책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이란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유력 후보를 견제하려는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서울부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령> 먼저 한강버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사고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운항 계속하는 겁니까?
김병민> 네 운항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강버스 초기 출범하고 나서 다소 좀 경미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강버스 출범하고 난 뒤부터 경미한 부분들은 조정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령> 최근 사고를 보면 바닥에 뭔가 닿았다는 이런 보고가 15번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측에도 이런 보고가 들어왔나요?
김병민> 네 먼저 선저에 대한 접촉 문제가 15건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했던 게 7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8건 정도는 선장이 느끼기에 경미한 상황 등에 대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8월에 한번 보고가 있었고 또 10월에도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저에 대한 걸림 현상 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수심, 수심 문제랑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설 조치 등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령> 대책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김병민> 그렇죠 8월과 10월에 있었던 내용들은 이제 준설 작업 등에 대한 조치들이 다 진행이 됐고요.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게 11월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1월 15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멈춰서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갈수기인 상태에서 수심이 다소 낮아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11월 15일에 한강버스부터 보고를 받았고 뚝섬 선착장 인근에 대한 부분들은 미정차 무정차 통과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11월 15일에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령> 근데 갈수기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운항 전부터 전문가들이 좀 우리나라 한강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 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김병민> 네 한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준설 작업들이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팔당댐에서 일어나는 방류 또는 극한 호우라든지 홍수기에 내려오는 물들이 있을 때에는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가 하면 또 수질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늘상 준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 전체에 대한 수심을 고려해서 한강 버스가 물에 잠기는 높이까지도 다 같이 고려돼서 진행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 조정하면서 특정 부분에 대한 준설 등을 이어가게 된다면 지금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11월 15일에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멈춰선 사고는 첫 번째로 항로 이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령> 운항 실수다?
김병민> 여기에 대한 부표가 야간에는 특히 불빛이 나오는 부표들이 있는데 그 불빛이 나오는 부표의 이상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로 선장이 항로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면서 이제 걸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뚝섬 인근에서 발생했던 저수심에 대한 문제 우려 등에 대한 것들은 준설 작업 등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한강버스가 출퇴근용인가요, 관광용인가요?
김병민> 두 가지 복합적인 용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 수상 버스를 통해서 같이 강을 즐기고 있는, 강이 주민들과 시민들의 생활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강을 찾는 분들에게는 관광 유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퇴근길에 여의도부터 각종 지역에 이르기까지 편안한 퇴근길을 보장하게 되는 이동성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중교통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건데 명확한 시간에 대한 정시성에 맞춰서 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대중교통의 출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령> 종묘 앞 개발 문제도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종묘 앞 세운 상가 같은 경우는 가보면 사실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기준이 좀 있었고. 근데 기준이 20층 정도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최근에 40층 정도까지 높여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꼭 높이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병민> 네 이 세운 4구역 특히 세운지구 일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세운상가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에 지어졌던 상징적인 건축물이고 한때는 종로 일대에 대한 도심 활성화를 갖고 왔던 공간이지만 지금 세운상가 일대를 가보게 된다면 너무 오래되고 낙후돼서 도심 전체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세운상가 일대를 존치하면서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거의 방식인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수익성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지역에 대한 상권을 살리고 도심 전체의 미래를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드리고 있는 이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이 잘 잡힐까 모르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처럼 저 끝에가 종묘가 좀 아득하게 보이는데 이 중간에 거대한 녹지 축을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녹지 축이 없다면 여기에 지금 있는 세운상가 일대가 낡고 오래된 채로 방치됐을 때 주변의 저층으로 고밀 개발했을 때 나오게 되는 수익성 그리고 도시의 미래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들어서 모든 계획을 바꾼 게 아니라 95년도부터 이런 도심 녹지축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이미 2004년도부터 과거에 진행됐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손령> 기존 기준대로 한 20층 높이 정도로 개발을 한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건가요?
김병민> 기존 계획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2017년 18년도 전임 시장 시절의 계획을 말씀 주시는 건데 그 당시 계획은 세운 상가 일대를 존치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녹지축이 아예 나올 수가 없고 60년대 낡고 오래되고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그 세운상가 일대를 두면서 주변을 저층 개발하다 보니 첫 번째 사업성도 나오지가 않고 일대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도시 전체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손령>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저런 녹지도 유지를 하면서 주변도 20층 정도 높이 정도로 하면 가능하지 않냐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민> 이 주변 녹지가요 여기 세운상가 일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첫 번째로 녹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세운상가 일대가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어딘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공원 조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1조 5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불가피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령> 또 일각에서는 용적률 거래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좀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김병민> 대표적인 게 김경민 교수님 같은 경우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용적률 거래제가 현행법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하게 되는 곳들에 대한 용적률 이양제 정도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국토부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묵묵부답,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한 본질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 세운 상가 일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녹지축을 조성하는 과정 그러면서 종묘에 대한 가치들도 함께 살려갈 수 있는 공존의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검토는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
김병민> 법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령> 유네스코 측이 좀 종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 평가를 좀 받으라고 했는데 서울시 측에서는 좀 압박으로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어요. 영향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김병민> 영향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이 세계유산에 대한 유산 지구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종묘를 보호하기 위한 유산 지구가 있을 거고 이 지구를 더 보호하기 위한 완충 구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하는 종묘 일대를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100m 구간까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유네스코의 서울 대한민국에서 보고가 돼 있는 100m 보존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는 곳은 100m 바깥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면 그 유산 평가를 받는 것이냐 유산 평가에 대한 주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고 그 시행하는 사람이 지역 주민들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미 문화재 심의를 거치면서 수년 동안 공존했던 애들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겠다면 법적 근거도 없는 내용을 서울시가 강제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죠.
손령>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유력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벌써 네 번이나 시장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김병민> 오세훈 시장께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내년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서울시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얼마 전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켜보셨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를 오랫동안 시민들께 보여드리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종묘 일대에 대한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좀 다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민>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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